[정환만]세종시, 기업도시가 돼야 하는 이유

[독자투고]정환만 대전시 대덕구 법동

세종시가 기업도시가 될 경우에는 지방세수입이 증가하여 지방재정 자립이 가능하지만, 행정도시가 될 경우에는 지방세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 자립이 불가능하다.

지방세수입의 비중이 클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확충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도시가 낙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충남도 36.6%, 연기군 27.1%, 공주시 17.2%로 전국평균 53.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에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입주가 마무리되어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립도시가 완성되고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때부터는 지방세수입이 크게 증가 될 것이다.

세종시 배후도시인 대전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기반이 취약해 지난해 3분기 청년실업률이 8.7%(전국 8.1%)에 달하며, 이는 6개 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업률로 우리지역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국내 유명 대학들과 대기업이 입주하면 명실공히 산학협력의 기반이 조성되어 전국의 인재들이 상아탑에 모여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더 좋은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활력이 넘치는 세종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