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주]오토바이 키박스 정밀하게 만들어야

[발언대]조언주 대전서부경찰서 교통민원실

교통민원실에서 근무하다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면허 상태에서 호기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해 특수절도로 형사입건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것이 너무 안타깝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면 원동기 면허는 당연 취소되며, 또한 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결격기간도 2년이 되어 그동안 면허를 취득할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기심에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경우가 많아 결격기간이 3년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무면허이기 때문에 그만큼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범죄내용도 단순하다. 그냥 친구들끼리 걸어가다가 길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한번 타보고 싶어서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오토바이 키박스를 뜯어 직선연결을 하거나, 만능키를 이용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경찰의 검문에 단속되거나 도망가다가 검거돼 범죄사실을 추궁하자 순순히 시인하여 무면허, 특수절도로 입건 되는 경우다.

한창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할 나이에 특수절도라는 전과자의 멍에를 안고 가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생각해보건대, 대부분 오토바이 절취 방법을 보면 키박스를 뜯거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인데, 그만큼 키박스 부분이 허술하다는 점이다. 오토바이 제조회사에서 키박스 부분을 좀더 정밀하게 개발한다면, 오토바이 절도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