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부당지급된 쌀직불금 환수해야

[독자투고]정병기 독자·주민칼럼니스트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명이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쌀 직불금 불법수령 파문이 확산돼 많은 공직자들이 불명예로 물러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지 만 1년이 되었다. 또다시 시행착오가 있는지 세세히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직자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공직자라고 함은 국민의 공복이다. 나누어 주는데 앞장서고 선행을 보여야 하는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몫을 부정하게 챙기려는 태도나 행위는 백번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해 불법·부당하게 지급 받은 직불금은 국고에 환수 조치해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리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국고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고 지원된다는 점을 알아야하며, 정치적 명분이나 치적을 이루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돼거나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님을 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어려운 농촌의 경제와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쪽같은 직불금이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