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복]고소·고발의 남발 억제해야

[발언대]홍성복 대전둔산경찰서 유성지구대 경사

현재 우리나라는 넘쳐나는 고소·고발로 인해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사범에 대한 고소·고발중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중 통상 사기, 횡령과 같은 고소사건의 기소 의견율은 20%에 불과하고 약 80%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되곤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인구대비 66.8배에 달하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008년도 기준 우리나라는 43만 6865건, 일본 1만 7382건으로 건수로는 25배, 인구1만명 당 66.8배이다. 그러한 고소·고발 처리 때문에 수사 인력이 비생산적 운용돼 국민이 진정으로 긴급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동납치·실종·절도사건 질 높은 수사 서비스를 받은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은 경찰의 '범죄사건부'에 등재돼 '형사입건 피의자'가 된다. 형사상 혐의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상호간 입건되는 불쾌한 경험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더 큰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개인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고소가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기 전 다시 한번 올바른 결정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개인간의 갈등은 꼭 고소·고발로 해결하는 것 보다 다양한 법률상담과 민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경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관이다. 시민들도 경찰수사가 적시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