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지난 2년 변호사 교류기회 만들고 법관평가 긍정적 발전 노력" "경찰에 수사지연 상황의 개선을 건의하고, 법관평가 결과서를 법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에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30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지난 2년간 수행한 제54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직을 내려놓는 임성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로)는 최근 중..
2023-01-27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법무보호 대상자 수업료 등 교육지원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26일 건양사이버대학교 어니스티홀에서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동진)와 법무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진 건양사이버대학교 총장, 김대기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내용은 ▲법무..
2023-01-26 수사 낌새에 하드디스크 먼저 숨겼다… 기술유출 공조수사에 덜미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증거은닉부터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기술 국외유출 첩보를 입수하는 단계부터 피의자가 일시 귀국한 직후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방대한 전문 기술자료를 분석해 정..
2023-01-26 교도소 동료수형자 살해 무기수 항소심서 '사형' 선고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살인전과 20대 무기수에게 대전고등법원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다. 이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된 재소자가 수형시설 내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해당 재판부 법관의 공통된 결론..
2023-01-26 중고거래 모바일상품권 바코드 복제 사기 20대 징역형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려 게시한 글에서 일부 노출된 상품권 바코드를 복제해 종이 상품권으로 인출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일부 노출된 바코드를 사진 찍어 이미지 편집 과정을 거쳐 무인 키오스크에서 복제된 바코드를 인식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전지법 형사..
2023-01-25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문화재로써 보호받아야"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다시 국내로 반입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결정한 항소심 선고가 2월 1일 예정되면서 서산 부석사측이 문화재로써 보호받아야 할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서산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는 내달 1일 대전고법에서 열리는 부..
2023-01-25 시속 17㎞ 버스서 넘어진 승객, 운전기사 '무죄' 승강장 정차 후 천천히 출발하는 버스에서 승객이 쓰러져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에게 법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시내버스 기사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
2023-01-24 행복도시 특공 계약 당시 타지역 전출 공무원 주택법 위반 '무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난 이후에 기존에 발급받았던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이용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해 주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은 타지역 전출 하루 전..
2023-01-19 "의뢰인-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화 필요" 검찰이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의뢰인의 비밀 유지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비밀 유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논의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2023-01-19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시장 벌금 70만 원 선고… 김광신 중구청장 혐의 부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19일 이장우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선고 공판과 김광신 구청장에 대한..
2023-01-18 대전변호사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지키기 세미나 연다 대전지방변호사회가 황운하·장동혁 국회의원과 함께 19일 오전 11시 30분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검찰이 수사자료를 확보하겠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변호사회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이 있..
2023-01-18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신임 협의회장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8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협의회장이 이임해 명예회장을 맡고 장원토건 이대열 대표를 후임 대전지부협의회장..
2023-01-18 특허법원, 지식재산권 실무 토론 콘퍼런스 성료 특허법원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벤치바 콘퍼런스가 1월 16일 대전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벤치바 콘퍼런스는 지식재산권 소송의 이론과 실무 발전을 위해 중요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 발표 및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2023-01-18 충청권 포럼 관계자들 선거법위반 기소… 대통령 선거 특정후보 사조직 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대전·충청지역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사단법인 회장 A(58)씨 등 4명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8일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특정 후..
2023-01-13 검찰, 하주석 선수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기소 검찰은 2022년 11월 음주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한화이글스 하주석 선수에 대해 13일 벌금형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하 선수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5시 15분께 대전 동구 모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구단 측의..
2023-01-13 검찰, 교도소 수형자 살해 20대 무기수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를 다투는 항소심 결심 공판을 갖고 3차례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같은 수용실에 수..
2023-01-13 대전지검, 월성1호기 자료삭제 1심 판결 불복 '항소' 대전지검은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13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산업부 원전산업을 총괄한 전 국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023-01-12 필리핀 선교 중 아내 살해혐의 60대 목사 구속기소 선교 목적으로 필리핀에 파송된 목사가 현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대전 동부경찰서로부터 송치된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63)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
2023-01-11 대전 모 분양형호텔 파산 청산절차 돌입…관리단 통해 운영은 지속 대전의 한 분양형 호텔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자가 7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지만 분양 등의 채권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호텔 운영을 이어가는 등 피해 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11일 지역법조..
2023-01-11 연간 500여건 논스톱국선변호제 정착…수당 등 현실화 목소리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끊김 없이 변호를 맡는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 7년째를 맞았다.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 사건 500여 건에 대해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한..
2023-01-11 인삼꽃 사용 추출농충액 유해성 항소심서 쟁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인삼꽃(삼화)를 사용해 추출농축액을 제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과 벌금 4억원을 선고받은 충남 한 제약사의 부정식품제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11일 인삼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제약사 회장 A(61)..
2023-01-09 월성원전 자료삭제 뇌관 '지시·공모관계' 유죄… 백운규 전 장관 향한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에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와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과 주고받은 내부협의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일부는 폐기한 행위가 공무원들의 감사 방..
2023-01-09 이재수 이가네식품 대표, 법무보호대상 사회복귀 공헌 '장관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월 6일 법무사랑나눔위원회 소속 이재수 위원(이가네식품 대표)에게 2022년 연말 갱생보호지원유공 분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수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재수 위원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
2023-01-05 대전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제 시행… 18일까지 변호사 지원 접수 대전지방법원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구속영장 청구된 피의자에게 수사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한다. 대전지법은 5일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모집안내 공고를 통해 참여 변호사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2023-01-05 대전교도소, 노래·품바 등 수용인 문화공연 실시 대전교도소(소장 김문태)는 4일 대강당에서 수용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인사를 초청해 위로 문화공연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수용자들의 피로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고자 개최됐다. 가수 윤지숙, 임창희, 강유진의 노래 공연과 고하자, 양재..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순항' 매출의 탑 로쏘㈜, ㈜디앤티 등 17개 기업 시상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위해 공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소진공, 2024 하반기 신입직원 31명 임용식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세종권역 희귀질환전문기관 심포지엄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