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지식재산권 실무 토론 콘퍼런스 성료

2023 벤치바 콘퍼런스 특허법원에서 개최

특허법원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벤치바 콘퍼런스'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특허법원에서 개최됐다.

특허법원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벤치바 콘퍼런스가 1월 16일 대전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벤치바 콘퍼런스는 지식재산권 소송의 이론과 실무 발전을 위해 중요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 발표 및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입체상표를 주제로 그에 관한 식별력, 사용에 의한 식별력, 출원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육소영 원장(교수)이 '미국 상표법상 입체상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정태호 교수가 '입체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쟁점 고찰'이라는 발표문으로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분석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특허법원 이혜진 고등법원판사, 손영언 판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정원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이용민 변호사가 입체상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소개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특허법원 구성진 판사의 전체 사회로 진행되었고, 문주형 특허법원 수석판사는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용석 특허법원장은 "특허법원은 지난 성과에 도취하지 않고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욱 정진하여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야를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벤치바 콘퍼런스가 이를 위한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