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3-08-23

특허법원, 제10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제10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본·결선'을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변론경연대회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2023-08-23

서철모 서구청장, 체육회장 후보 사퇴종용 '벌금 500만원' 구형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때 특정 후보자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철모 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서철모 구청장과 정..

2023-08-22

종교기관 법무담당자가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징역형'

횡령을 일으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벌인 종교기관의 법무 담당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는 음주운전을 벌인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7일 오전 0시 19..

2023-08-22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당시 "법의 지배 실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직전 대전고등법원장에 재임할 때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법의 지배를 실현한다는 불변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절차..

2023-08-21

대전 귀금속점에 헬멧쓰고 1억4천만원 훔친 50대 징역형

대전의 한 귀금속점에 헬멧을 쓴 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1억400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0회에 걸쳐 침입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대전과 청주 일대를 돌며 금은방과 셀프세차장 사무실..

2023-08-18

22년 전 은행원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무기징역'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을 일으킨 공범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항소심이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이승만과 이정학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승만에..

2023-08-17

건설현장 공사방해 위협 돈 뜯은 40대 징역형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해 공사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08-16

오피스텔 현관 인화성물질로 방화 30대 징역형

자신을 도청한다는 망상에서 관심을 끌 목적으로 오피스텔 공동현관 입구에 인화성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78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에 인화성 물질을 가져다 불을 붙여 방화 혐의로 기소된..

2023-08-07

취지는 택시 협동조합 운영은 사납금제 판박이 "종속적 근로자"

대전의 한 택시 협동조합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납금 없이 기사가 주주가 되는 협동조합을 목표로 시작됐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여전히 일일 운송수익금에 미달한 경우 공제하는 등 기사들이 종..

2023-08-05

대전 교무실 교사 피습사건 20대 구속… 같은 학교 재학은 확인

학교 교무실에서 흉기를 사용해 교사를 중태에 빠트린 A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학교에 가져가 범행에 사용했고, 2011~2013년 고교 재학 때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근무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기간에..

2023-08-02

JMS 정명석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장 접수

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씨 측이 최근 기각된 법관 기피신청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 신도 등을 추행하거나 성폭행의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정명석 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

2023-07-31

"전세사기 피해 규모 확산 중… 악순환 끊을 대책 필요"

"도미노처럼 확산해 내년 봄 전세금 대란이 빚어지기 전에 악순환을 끊을 대책이 지금 필요합니다." 대전시청에 모인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금보다 커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이르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인 구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8

전세사기 수법 가르쳐 다시 범행…대전 피해 40대 설계자들

"대출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차하면 임대보증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어", "이자 2년만 버티면 경매로 넘어가도 손해 보는 거 없잖아"전세사기 피해 사건의 판결문과 공소 내용에 등장하는 부동산 브로커 A(42·조직폭력배)씨와 B(41·공인중개사)씨가 가짜 임대인을..

2023-07-27

정명석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법원 길목서 JMS 피켓 집회

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씨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이 심리 끝에 기각됐다. 피고 측은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는 정명석 측이 신청..

2023-07-27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출소자 사회돕기 의류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27일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적 자립을 위해 의류 200벌과 모자 50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나눔은 ㈜영원무역(대표 성기학)에서 후원했다고 밝혔다. 업체의 기부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후원이며, 후원 의류는 원활환 사회복귀..

2023-07-21

대전 공사장 추락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원청·하청업체 대표 기소

대전 대덕구의 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022년 3월 8일 대덕구 소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2층에서 추락해..

2023-07-21

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지역과 전북, 경북 소재 13개 지자체 등 피해 시민들을 위해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을 20일부터 운영한다. 공단 소속 변호사 등 33명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2023-07-20

대전에 충청권 마약 중독재활센터 개소… 청소년 재활 전문화

충청권 중독자 재활을 위한 청소년 특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대전에서 문을 열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맹해영 센터장)를 대전 동구 삼성동에 열고 자발적 의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상담·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약류 사범에..

2023-07-19

선거법 위반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서 혐의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시장 측 법률대..

2023-07-18

JMS 정명석 재판부 기피신청 제출…공판기일 연기

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씨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접수해 18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이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전면 연기됐다. 법원은 다른 재판부에 정 씨 측의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해 피고 측 주장대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2023-07-12

수법 유사 전세사기 조직범죄 가능성… 공인중개사 A씨 수사기관 주목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알려줘 35억 원 상당의 전세금을 가로챈 사건의 공범 A(41)씨가 사실은 설계와 범행을 주도한 주범일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허수아비 건물주를 세운 정황부터 서류조작까지 유사한 방식의 전..

2023-07-12

스마트폰 핵심소재 경쟁업체 기술유출 전 팀장 불구속 기소

스마트폰과 반도체에 핵심적으로 쓰이는 연성동박적층판(FCCL) 제조기술을 경쟁업체에 빼돌린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지은)는 20여년 기술연구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을 경쟁업체에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

2023-07-11

현대아울렛 참사 준비기일 '비공개' 이례적 평가

근로자 7명이 사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공판준비기일 단계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50분 진행한 현대아울렛 화재사건의 안전관리 담당자와 방재·보안시설 하청업..

2023-07-10

선순위보증금 속여 32명에게 35억 전세사기 임대인 실형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알려줘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35억 원 상당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2020년 7월께..

2023-07-10

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30대 벌금형

중국인 유학생을 대신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이들이 적발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타인의 여권 신분증을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중국 국적 A(33)씨와 대리시험을 소개한 B(27)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500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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