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법원 길목서 JMS 피켓 집회

2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 길목에서 JMS 정명석 씨 재판 관련해 1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있다.

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씨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이 심리 끝에 기각됐다. 피고 측은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는 정명석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앞서 피고 측 변호인은 7월 17일 법관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다음날 예정됐던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은 중단된 바 있다.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은 제10형사부는 26일 신청을 살핀 결과 기각했다. 기각을 결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의 신청이라고 판단되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다만, 피고 측 변호인단은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항고의 경우 본안 재판 중단 상태는 지속되고, 기피 항고가 재차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 측이 주장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요구에 합리적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고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청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는 일주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7일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점심시간 전후로 JMS 교인들로 추정되는 1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조작영상' 등을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