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10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개최

지식재산 전문가를 꿈꾸는 예비법조인 무대

특허법원은 8월 21일 모의재판을 통해 제10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제10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본·결선'을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변론경연대회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특허법학회가 후원하는 형태로 개최됐다.

특허법원장·특허청장 외에도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김운호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 김지수 한국특허법학회장이 참석하여 직접 시상했다.

이번 대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회 참가자들이 실무에서 행해지는 법정변론 방식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그 능력을 발휘해 볼 기회를 만드는 취지에서 현장 개최로 진행됐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0개 대학원의 69개 팀이 접수, 그중 준비서면에 대한 서면심사를 통해 특허분야 16개팀, 상표분야 8개팀 총 24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됐다. 또 21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개최된 본·결선에서는 참가자들이 충실한 준비에 기초해 진지하고 열정적인 변론을 펼쳤고, 특허법원 법관으로 구성된 5개 모의재판부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는지를 심사했다.

특허법원 김용석 법원장은 "특허소송은 법률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요구하므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급부상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이 급변하는 이 때 예비 법조인 여러분들의 특별한 도전정신과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