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당시 "법의 지배 실현" 강조

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2022년 대전고법원장 당시 중도일보와 인터뷰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절차 통해 사법신뢰 회복" 강조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2022년 4월 대전고등법원장 재임 중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직전 대전고등법원장에 재임할 때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법의 지배를 실현한다는 불변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사법의 신뢰와 법관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대전에 특허법원 청사를 마련해 개원하는 준비위원회를 담당하고,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의날을 맞아 중도일보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는 "재판은 법관 개인의 단독플레이가 아니고, 법관 전체 또는 법관을 중심으로 하는 법조 전체의 이른바 집합적 활동"이라며 오케스트라처럼 맞추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라벨을 강조하는 법원 문화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부장제도가 없어지면 자신을 희생하며 재판에 몰입하는 판사들에게 유인책이 사라졌고, 법원 안에 구성원들만 만족하는 공동체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책임과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회의 다양한 이슈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법관에게도 종래의 법률적 지식을 넘어서 가치관의 다양화와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광범위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식견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후배 법관들에게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기계적인 타성에 젖어 편리하게 처리하려는 유혹에 맞서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는 중도일보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를 진실이 왜곡되고 정의가 살해되는 곳이 아니라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정의와 진실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