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관 법무담당자가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 A씨 징역 6월 선고
종교인보다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할 대상

횡령을 일으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벌인 종교기관의 법무 담당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는 음주운전을 벌인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7일 오전 0시 19분께 공주 정안면의 한 식당에서 논산천안고속도로 휴게소까지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음주운전 적발 전날 그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종교인들보다 준법에 관한 모법을 보여야 할 사람이 만취운전을 벌였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가 형사처벌과 교통범죄 전력이 있으나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집행유예가 취소돼 장기간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