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방해 위협 돈 뜯은 40대 징역형

지역 건설현장 7곳서 1억원 빼앗아
대전지법 형사5단독 징역2·집유3년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해 공사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전 등 일부 지역을 돌아다니며 집회 개최·건설 현장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 7개 공사업체로부터 약 1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에서 건설 현장 정보를 찾고, 다른 노조원들과 현장을 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 범행으로 갈취한 금액은 대부분 노조 활동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공사 지연 시 업체들이 지체 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라며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