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3-09-17

세종 관급 건설현장서 전임비 뜯은 노조 전 위원장 '징역형'

정부세종신청사 건설현장을 비롯해 관급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모 건설노동조합 전 위원장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설 관련 노동조합 전..

2023-09-15

송유관 석유 노린 땅굴 일당 주범은 누구?…항소심 재판부에서 결론 나올듯

전직 송유관공사 직원까지 가담해 땅굴을 파서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려던 일당에게 법원 1심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일부 피고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모텔을 통째로 빌리고 훔친 석유를 판매할 주유소까지 임차해 길이 9m 땅굴을 굴착한 일당 8..

2023-09-14

대전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자 주거안정 및 금융교육 '맞손'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양태경)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위원장 이재연)는 13일 대전지법 대회의실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에게 신용·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에 채무조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의 채..

2023-09-14

동료 여고생 찾아가 살해한 1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관계를 끊자는 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여고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1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 A(18)양에 대한 살인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A양의 변호인은 "살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2023-09-13

선로전환기 조작해 기관차 탈선 철도 관계자들 '벌금형'

지난해 6월 7일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서 발생한 기관차 탈선사고는 철도차량정비단 출입문을 닫으려 선로전환기를 시설 경비원이 임의로 조작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자회사의 전 직원 A(67)씨에게..

2023-09-13

서철모 서구청장 위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체육회장 선거 때 특정 후보자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돼도 구청장 공직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선고 직후 서 구청장은 "앞으로 자치구 행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9-13

대전성모병원,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연구 국제인증 '획득'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강전용 신부)이 최근 대전·충청지역서 처음으로 세계적 임상연구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기관인 'AAHRPP'로부터 4번째 전면 인증을 획득했다. AAHRPP는 미국의 비영리 임상연구대상자 보호인증기관으로, 의료기관과 연구진이 연구대상자..

2023-09-13

군 퇴역한 동서 대신 퇴직연금 편취 60대 항소심서 징역형

소령으로 퇴역해 군인 퇴직연금을 받던 동서 부부의 사망 사실을 국방부에 알리지 않고 유족을 대신해 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60대 퇴역 장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2023-09-12

교사 교육 옥죄는 아동학대 처벌법…“법 개정 서둘러야”

# 대전 동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아동학대와 과실치상 혐의로 3년의 재판 끝에 지난해 무죄를 확정했다. 2018년 9월 교실 앞에서 8살 남학생이 같은 반 여자아이들과 싸워 훈계하던 중 아이의 팔뚝 부위를 세게 잡고, 교실 문을 함부로 열어 아..

2023-09-12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살인 50대 징역 40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2일 A(5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

2023-09-12

박상돈 천안시장 대전고법 항소심 출석…항소기각 요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진행된 박상돈 시장과 정무보좌관 A씨 등 총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2023-09-07

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이 7일 오전 경북 김천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이종엽 이사장은 2021년 2월부터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응하..

2023-09-06

여제자 성추행 전 국립대 교수 항소심서 검찰 징역 8년 구형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모 국립대 전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6일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진행된 국립대 전 교수 A(57)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2023-09-06

"물관리계획 공청회장서 체포된 환경 활동가 석방하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서 대전과 충남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된 것에 항의하는 규탄 성명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6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환경 활동가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단체를 옭아매..

2023-09-05

"전세사기 수익률 표 만들어 사기" 조폭 가담한 일당 첫 공판

대전에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31명에게서 전세 임대보증금 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수익률 표를 만들어 자신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세밀하게 계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년간 은행 이자만 납부해 경매만 피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2023-09-05

"목숨 앗아간 친족성폭력 혐의 친부에게 엄중한 책임을"

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피해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등 40대 단체로 구성된 친족성폭력피해자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고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

2023-09-05

[검찰 인사] 대전고검장 임관혁·대전지검장 박재억

대전고등검찰청 신임 검사장에 임관혁(57·사법연수원 26기)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는 박재억(52·29기)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9월 7일자 대검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그간 공..

2023-09-03

특허법원,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프로그램 '성료'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인정 여부를 비롯한 각종 이슈가 제기되는 것에 발맞춰 법관들이 인공지능(AI) 분야에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16차례 재판역량강화·인문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23년 4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08-30

"음주운전 했는데 측정은 안해" 측정 거부 세무사 벌금형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현직 세무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8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또 다른 운전자는 측정거부로 징역 1월 4개월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2022년 2월 3일..

2023-08-28

상품권으로 가로채고 정상업무처럼 수거책 조종… 보이스피싱 '고도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 알선책과 현금 수거책을 맡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징역과 무죄까지 판결이 엇갈렸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피해 금액을 전달받아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중적 사이트에서 정상 기업처럼 가..

2023-08-28

태양광 발전 법인 자금 빼돌린 서부발전 간부 구속기소

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한다며 부인과 아들 이름으로 사업체를 차리거나 특수목적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전기를 생산하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간부 A(58)씨와 민간기업 임원 B(39)씨 등 2명을 특경..

2023-08-28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때 알아야할 법률상식 강연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28일 새로 보호관찰을 시작하는 특정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부대학교 헌법학 김갑석 교수를 초빙해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법을 모르면 발생하는 갈등' 이라는 주제..

2023-08-27

줄줄이 법정에 선 자치단체장들…대법원서 11월 분수령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과 충남 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일부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 중인 자치단체장도 있어 행정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이후 대전과 충남에서 시장과 구청장..

2023-08-25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형’ 선고… "정의 밝히겠다" 항고 피력

6·1 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

2023-08-24

대전 법무사랑나눔위, 자녀를 위한 장학금 500만원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 법무사랑나눔위원회(회장 남상규)는 8월 24일 공단 대전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법무사랑나눔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범죄 대물림 예방과 수형자 가족 지원 사업을 위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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