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익률 표 만들어 사기" 조폭 가담한 일당 첫 공판

대전에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31명에게서 전세 임대보증금 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수익률 표를 만들어 자신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세밀하게 계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년간 은행 이자만 납부해 경매만 피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며 범행 대상을 확대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5일 사기와 사무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4)씨 등 피고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갖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직폭력배와 브로커,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나눠 대전 서구와 대덕구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 2채를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전세 없는 월세 다가구주택이라고 속이거나 집주인이 재력가라고 속여 임대인을 안심시킨 후 반환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전세사기를 기획한 브로커가 수익률 표를 작성해 범행을 계획했고, 2년만 버티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다며 범행을 확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지검이 재판에 넘긴 조폭 가담 전세사기 범행 구조.  (그래픽=대전지검 제공)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물명의자는 증인신문을 통해 "월세로 있는 세입자들을 내보내거나 전세세입자를 모두 계약했을 때 보증금으로 편취할 수 있는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여주고 범행 가담을 제안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로 16호실 규모의 다가구주택 전세전환 시 수익을 예상한 표를 제시했다. 또 이름만 빌려준 또 다른 임대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세입자를 끌어올 수 없게 되자 그를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대출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건물 명의를 변경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2년간 은행 이자를 납부해 경매에 붙여지지 않으면 그 후에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것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범으로 제기된 피고는 자신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설계에 가담하지 않고 중계만 했다고 반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