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대전고법 항소심 출석…항소기각 요청

대전고법 형사3부 12일 항소심 첫 공판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고법에 출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진행된 박상돈 시장과 정무보좌관 A씨 등 총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선을 위해 직원들이 홍보물과 공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의 허위사실을 담은 채 수정하지 않고 공표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항소 이유는 앞서 1심에서 다뤄진 내용으로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생각돼 검찰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월 10일 오후 4시 10분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및 증거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보이지만 자료가 없고 큰 틀에서 구체적인 문구를 관계자들이 재량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 박 시장의 범죄를 인정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