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3-12-05

대전권역 활동 변호사 수 275명 늘어 '껑충'…광주·인천 제치고 대구와 비등

대전과 충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2017년 이래 300명 가까이 늘어나 인천과 광주의 변호사 수를 추월해 인구 100만 명 많은 도시와 어깨를 견주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들이 규모를 키워 대전에 분사무소를 마련해 사건을 수임할 때 지역 법무법인 소..

2023-12-04

보이스피싱 40대에게 총책 징역 10년 8억원 추징 선고 '엄벌'

중국 청도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죄단체를 만들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34회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금 8억 원을 피고로부터 추징을 선고해 전화금융 사기에 대한 엄벌을 단행했다. 대전지법 형..

2023-11-30

사회초년생 47명에게 41억 전세사기 일당 최고 징역 9년 선고

알코올중독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4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41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들에게 최고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대전지..

2023-11-30

대전지검 논산지청, 청소년범죄예방 김장나눔 봉사 실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논산지역협의회(윤선근 회장)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김가람 지청장)에서는 '따뜻한 동행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김장김치 400㎏과 쌀 20㎏ 30포를 사회복지 시설과 지역사회 청소년 가정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 행사에는 논산지청 직원들과 청소..

2023-11-29

검찰 김태흠 충남도지사 농지법 사건 불기소 처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김태흠 지사에 대해 제기된 농지 전용 관련 농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현장검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기소 처분..

2023-11-29

[갑천습지 생태보고서Ⅱ]도심습지 18곳 빛공해에 개발압박…"습지복원 기후변화 대응 효과적"

대전 뿌리공원 하류 안영교 구간의 유등천 습지(3만592㎡)는 수달과 황조롱이가 활동하는 서식처평가 2급의 우수 습지이면서 개발압박을 받는 대표적 위기 습지다. 여러 개의 보를 거치며 유속이 느려져 복잡한 퇴적 지형이 만들어졌고, 국립생태원 모니터링에서 납자루와 얼룩동..

2023-11-27

음주운전 유도해 고의사고 협박한 20대 구속기소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뒤따라가 사고를 내고 신고할 것처럼 위협해 합의금을 뺏은 혐의(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20대 A시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지역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과 1..

2023-11-27

유성선병원 종양내과 암환자 치료를 위한 신속항암클리닉 개소

유성선병원 (병원장 한호성) 종양내과에서 항암치료가 필요한 암환자 케어를 위한 신속항암클리닉을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신속항암클리닉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종양학회(ESMO)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항암 표준치료 제공 및 안전성과 전문성을 갖춘 암환자 케..

2023-11-23

'가정의 울타리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두 쌍의 합동결혼식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11월 23일 대전 서구 둔산동 더오페라웨딩홀에서 '2023 아름다운 동행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주최하고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에서 주관하며, 대전시,..

2023-11-21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 선고해줄 것을 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정명석 씨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 변론 종결기일에서 정 씨에게..

2023-11-21

대전 찾은 한동훈, 출마설엔 즉답 없이 지지자들에게 적극 소통

대전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민들의 관심 속에 약속된 일정을 마쳤으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시원한 대답은 내놓지 않았다.한동훈 장관은 21일 오전 대전 은행동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한 후 오후에는..

2023-11-21

대전 은행동 흉기 50대 남성 살인미수 구속기소

10월 25일 대전 중구 은행동 번화가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대전 도심 길거리에서 휴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시비가 붙은 상대 남성의 목과 가슴, 배를 향해 휘둘러 전치..

2023-11-20

신규 공공주택 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매입, 공공기관 전 직원 '징역형'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우선 검토 지역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 전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2023-11-19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배상신청 잇달아 기각…"배상책임 명백하지 않아"

보이스피싱을 겪은 피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공범 현금 수거책을 대상으로 피해 배상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잇달아 기각됐다. 현금 수거책의 책임유무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인데 피해자들은 주로 해외에 있는 주범이 검거되지 않아 피해를 회복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대전..

2023-11-19

회사 지각 면피하려 교통사고 확인서 위조한 30대 집유형

회사에 지각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경찰서 교통사고확인서를 위조하고, 코로나19 음성을 양성확인서로 변조해 회사에 제출한 30대에게 징역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월..

2023-11-16

담벼락·전봇대에 마약 숨겨 거래한 30대 집행유예형

담벼락 구멍이나 에어컨 실외기 밑, 배전기함 등을 마약 거래 장소로 사용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에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14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30회에 걸쳐 투약한 A(31)씨를 마약류..

2023-11-15

여성 혼자 있는 미용실·네일샵 침입 강도벌인 30대 구속기소

대전지역 원룸과 미용실, 네일숍 등을 돌아다니며 혼자 있는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구속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강도행각을 벌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2023-11-14

장애아동 작업치료 없이 115회 선결제 언어치료사 집행유예형

대전의 한 언어치료사가 학부모에게서 받은 치료지원카드를 이용해 115회에 걸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사문서 위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언어치료사 A씨..

2023-11-13

특허법원, 홍성특산품 '광천김' 단체표장 등록취소

충남 홍성의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 취소됐다. 특허법원 제4-2부는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의 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광천김'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원들이 단체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광천김', '..

2023-11-10

대변 묻은 기저귀로 교사 얼굴 때린 학부모 상해죄 기소

아동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세종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린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 10일 오후 4시께 학부..

2023-11-08

대전 모 제조기업, 하도금대금 부당하게 삭감 벌금 7억 선고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삭감한 것이 드러나 법원에서 벌금 7억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자동차용 냉각장비를 생산하는 A기업에 대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억..

2023-11-06

대전지법, 한빛예술단 초청 법관 등 장애인식 프로그램

대전지방법원은 6일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인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공연을 진행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대전법원종합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법관 및 직원..

2023-11-05

야구공 값 부풀린 아산 야구협회 전 임원 벌금 400만원

야구공 구매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아산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전 사무국장 A(39)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아산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전 사무국장 A씨가 원심에서..

2023-11-02

특허법원 2023국제콘퍼런스 성료… 유럽 통합특허법원 국내 소개

특허법원이 2015년 이후 9회째를 맞은 '2023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국내·외 지식재산권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지식재산 소송 관할 및 전문법원 운영에 관해 살펴보고, 2023년..

2023-10-31

태국 법원 연수단, 대전 특허법원 사법교류 연수

태국 중앙 지식재산 및 국제무역 법원 연수단(단장 폰차이 왕프라써쿤 부법원장)은 10월 31일 대전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을 방문해 전자법정 시스템을 견학하고 영상재판 시연을 참관했다. 법관 18명 및 법과대학생 4명으로 구성된 22명의 태국 연수단은 이날 특허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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