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1-11-16

[기고] '공정관광'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실험하기

불현듯이 찾아온 코로나19와 함께 지낸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어 간다. 처음에는 어느 것이든 편한 게 없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불편이 익숙해져 버렸다. 마스크 착용으로 시작해 비대면 회의, 재택근무, 소규모화된 결혼식, '집콕' 문화, 배달음식과 밀키트에 이르기..

2021-11-16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⑤경매와 유치권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는 유치권 행사하는 점유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이와 관련해 먼저 점유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채권 발생 원인은 묻지 않으며, 유치권 행사 도중에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

2021-11-15

[기고] 구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행정조직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앞서가는 행정'이나 '선진행정 구현'은 영원한 숙제일까.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이 바라보는 지방행정은 여전히 늑장행정 이미지가 남아있다. 특히 시·군·구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계통상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를 뒤쫓는 경향이 있으니 이미지 역..

2021-11-10

[기고]세종중앙공원 1단계 인수에 즈음하여

세종중앙공원 1단계 52만m2의 관리 운영권이 LH로부터 세종시로 이관된다. 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세종중앙공원은 앞으로 세종시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핵심적인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중앙공원이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발..

2021-11-09

[기고]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4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70대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다. 대기업 회사원이었다는 아버지는 아들이 점점 성장하고 성인이 되자 더 이상 주간보호시설에 다니는 것만으로 돌봄을 감당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고 전..

2021-11-04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경매와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견련관계가 부정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으나..

2021-11-02

[기고] 대전역을 행복의 집결지로

지난 2018년 9월 28일 정동지하차도 입구에서 주민 약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바로 정동 쪽방촌의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제거 행사가 열린 날이다. 이는 민선 7기 동구청장 취임 직후에 이뤄졌다. 정동 4-5번지에서 정동 1..

2021-10-27

[기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서구의 큰 걸음

무더위가 한창이던 2019년 8월, 봉산초등학교에서 열린 마을 행사를 잊을 수가 없다. 그날 행사는 서구 최초로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된 갈마1동 마을총회였다. 크고 작은 마을 행사를 수없이 다녔지만, 그날처럼 주민들이 눈과 귀를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2021-10-24

[도시인의 건강법]성공적인 운동을 위한 전략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운동을 시작하고 며칠 못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꾸준한 운동을 위해 어떤 운동 전략을 짜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로, 매일 운동을 하여 생활습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통 일주일에 3번 운동을..

2021-10-22

[기고] 다문화 이주여성을 통한 다문화의 수용

세계는 국가 간의 인구이동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이주(移住)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주자들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의 이주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

2021-10-19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경매와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판례도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2021-10-12

[기고] 음악관계자들이여, 이제 '뻥튀기'를 내려놓자

2006년 무렵 국내 음악계가 가짜 석·박사 학위 파문으로 뒤집힌 적이 있고 난 뒤에 한동안 조용하더니 요즘에는 독일, 이탈리아 등 외국음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어느 음대 수석 졸업 또는 무슨 상을 받았다거나 어느 교수로부터 극찬을 받았다고 하고 프로필에 여러 외국음대를..

2021-10-07

[기고] 오백칠십오돌 한글날을 맞으며

언어도 생로병사를 겪는다. 전 세계에 89가지의 글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28개 만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언어 속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혼이 들어 있다. 그래서 정인보 선생은 이 혼을 얼이라고 정의했다. 얼이..

2021-10-0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경매와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예컨대 타인의 시계를 수리한 자는 수리비를 지급 받을 때까지 그 시계의 인도를..

2021-09-30

[정경애 미술읽기] 자화상 - 모딜리아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에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의 파리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벨 에포크(아름다운 시대)'라 부르는 이 시기에 피카소를 비롯하여 유럽의 젊은 예술가들은 큰 꿈을 품고 파리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리고는 몽마르트르나 몽파르나스에 자리를..

2021-09-26

[도시인의 건강법] 복식호흡과 스트레칭

보통 우리는 운동하고 있냐고 물어 볼 때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농담 삼아 '숨쉬기 운동을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스트레칭은 운동을 하기 전단계로 몸을 풀어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호흡과 스트레칭을 잘 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2021-09-16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말소기준권리로서의 (근)저당권,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 체납압류

(근)저당권은 항상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말소기준인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 반면에 말소기준인 근저당권 설정보다 뒤에 오는 저당권, 근저당권, 가..

2021-09-12

[도시인의 건강법] 중장년을 위한 운동법

일반적인 중장년을 위한 운동법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의 유산소운동과 더불어 일주일에 두 번 근력운동을 하는 것이다. 유산소운동 중 가장 중요한 운동은 '걷기'이다. 하루에 30분 정도 빠르게 걸으면 충분하다. 특히 비만인 사람은 한 번에 오랜 시간을 걷기보다..

2021-09-09

[기고] 서로가 서로의 생명지킴이가 되길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고, 우리나라도 2011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기..

2021-09-06

[기고]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자연적 및 인위적 영향으로 기후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온난화와 냉각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기후 변화가 빨라지면서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탄소를 줄여나가는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본 글..

2021-09-06

[기고] 맑고 푸른 하늘, 미래 세대와의 약속

우리나라의 가을 파란 하늘은 한때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하늘이었지만, 요즘은 미세먼지 속에 있는 날이 많다. 집 밖을 나서기 전 미세먼지 농도확인이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몰랐던 예전과는 달리,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2021-09-02

[독자기고]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정사례의 대한반도 교훈

지난 5월 20일 미 연방하원에서 브래드 셔만을 비롯한 민주당 진보파에 의해 제안된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이 미 의회의 검토 중에 있다. 미국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이 한..

2021-09-02

[독자기고]대전.세종 호남향우회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적극 지지

2015년 4월 개통한 호남선 고속철도는 충청·호남권 교통혁명으로 대전·충청·호남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토균형 발전 등에 기여하여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호남선 고속철도의 개통 이전에는 기존 호남선 철도를 운행하던 KTX..

2021-09-01

[독자기고]수도首都-비수도 非首都 이분법의 비애로움

코로나 19도 힘들고 지겹지만 그 현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알리는 보도 행태도 유쾌하지 않은 건 매한가지다. 물론 지역별 확진자의 수와 비율 추이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지나치게 거대한 구분이 방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

2021-08-31

[외부기고]한밭중 3학년 때 만난 임경태 선생님

초등학교 시절에 지리부도를 보는 것을 참 좋아했다. 지리부도의 마지막 페이지는 뒷면 표지와 함께 세계지도가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과 수도, 큰 강과 산 등 주요 지명을 나는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외웠다. 그리고 친척 어른이 오면 "우리 지도 찾기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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