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2-01-2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 가운데 어느 것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때에는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

2022-01-23

[기고] 자랑스러운 충청인이여, 얼이씨구나! 통일 윷놀이 잔치를 시작하자

세월이 흐르고 가치를 잃으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놀이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윷놀이만은 살아남아 우리의 삶과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은 '전국 윷놀이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충청도는 '청풍명월애국충효절의신..

2022-01-1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한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 건물을 위한 용익권이 설정되었을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하여 다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거나 이를 설정할..

2022-01-04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①법정지상권

부동산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경우 많은 입찰 예정자들은 미리 겁을 먹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거나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도 입찰 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경매부동산에 '법정지..

2021-12-30

[기고]여성은 따듯한 사회의 저력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을 나누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진부하고 고루한 이야기가 될 지 모른다. 이미 여성이 국가고시에서 수석을 차지하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중장비를 운전하고 그리고 보병분과에서 장군으로 승진하고……. 우리 사회에서 금녀의 영역이 없어진..

2021-12-30

[기고]건선환자의 동반질환, 손발바닥 농포증 막으려면

오늘 자신의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보자.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부터 시작해 밥 먹고 공부하고 일할 때 손바닥이 쉰 적이 없을 것이다. 발바닥은 또 어떤가. 서있거나 걸음을 걸을 때마다 우리 체중을 온전히 다 받아냈다. 이렇게 하루종일 사용해야 하는..

2021-12-2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⑨경매와 유치권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치권자의 의무로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

2021-12-14

[기고]대전하나시티즌,100년 구단을 허(許)하라

미국프로야구(MLB) 보스턴 레드삭스는 월드시리즈 통산 9회 우승에 빛나는 명문구단으로 펜웨이 파크(Fenway Park)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린몬스터'로 불리는 11m 높이의 외야 펜스로 유명한 펜웨이 파크는 1912년에 개장하여 현존하는 메이저리그 구장..

2021-12-14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⑧경매와 유치권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하는 것 이외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 있다. 현금화할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한 현금화도 가능하다. 이 경우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2021-12-14

[기고] 코로나 시대, 돌봄 국가를 소망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한다. '온 마을' 안에는 아이의 부모와 친지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 지역의 시설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모두 포함된다. 한 명의 아이는 신이 인간에게 보낸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이 선물을..

2021-12-12

[건강]우리 지역병원을 이용하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 의료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변화된 삶의 방식과 미래의 위기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서비스체계가 요구될 것이..

2021-12-07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⑦경매와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유치권자에게는 먼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인정된다. 즉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란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함을 의미한다. 한편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2021-12-01

[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깐부', 자원봉사

최근 한 대학병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울증 유병률이 증가했다고 한다. 조사 대상인 일반인 1492명 중 20.9%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5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특히 경제적 스트레스와 외로..

2021-11-2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⑥경매와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

2021-11-21

[도시인의 건강법] 9988234

'9988234'는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 2일 앓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난다(4)는 의미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최근 들어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 오래 살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반대로 '8899234'는 88세..

2021-11-17

[기고]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이전 100일을 맞아

오는 11월 19일은 유성시외버스정류소가 이전 100일이 되는 날이다. 100일 동안 유성시외버스정류소(유성구 계룡로 41-4)가 있던 봉명동 일대의 변화가 가히 눈부시다. 우선 극심한 차량 정체가 사라지면서 계룡로 구간의 통과속도가 전보다 시속 1.4km가량 빨라졌다..

2021-11-16

[기고] '공정관광'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실험하기

불현듯이 찾아온 코로나19와 함께 지낸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어 간다. 처음에는 어느 것이든 편한 게 없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불편이 익숙해져 버렸다. 마스크 착용으로 시작해 비대면 회의, 재택근무, 소규모화된 결혼식, '집콕' 문화, 배달음식과 밀키트에 이르기..

2021-11-16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⑤경매와 유치권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는 유치권 행사하는 점유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이와 관련해 먼저 점유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채권 발생 원인은 묻지 않으며, 유치권 행사 도중에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

2021-11-15

[기고] 구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행정조직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앞서가는 행정'이나 '선진행정 구현'은 영원한 숙제일까.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이 바라보는 지방행정은 여전히 늑장행정 이미지가 남아있다. 특히 시·군·구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계통상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를 뒤쫓는 경향이 있으니 이미지 역..

2021-11-10

[기고]세종중앙공원 1단계 인수에 즈음하여

세종중앙공원 1단계 52만m2의 관리 운영권이 LH로부터 세종시로 이관된다. 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세종중앙공원은 앞으로 세종시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핵심적인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중앙공원이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발..

2021-11-09

[기고]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4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70대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다. 대기업 회사원이었다는 아버지는 아들이 점점 성장하고 성인이 되자 더 이상 주간보호시설에 다니는 것만으로 돌봄을 감당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고 전..

2021-11-04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경매와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견련관계가 부정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으나..

2021-11-02

[기고] 대전역을 행복의 집결지로

지난 2018년 9월 28일 정동지하차도 입구에서 주민 약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바로 정동 쪽방촌의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제거 행사가 열린 날이다. 이는 민선 7기 동구청장 취임 직후에 이뤄졌다. 정동 4-5번지에서 정동 1..

2021-10-27

[기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서구의 큰 걸음

무더위가 한창이던 2019년 8월, 봉산초등학교에서 열린 마을 행사를 잊을 수가 없다. 그날 행사는 서구 최초로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된 갈마1동 마을총회였다. 크고 작은 마을 행사를 수없이 다녔지만, 그날처럼 주민들이 눈과 귀를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2021-10-24

[도시인의 건강법]성공적인 운동을 위한 전략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운동을 시작하고 며칠 못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꾸준한 운동을 위해 어떤 운동 전략을 짜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로, 매일 운동을 하여 생활습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통 일주일에 3번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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