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 시대, 돌봄 국가를 소망한다

장종태 서구청장·대전구청장협의회장

장종태 청장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한다. '온 마을' 안에는 아이의 부모와 친지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 지역의 시설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모두 포함된다. 한 명의 아이는 신이 인간에게 보낸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이 선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한 사회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돌봄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컸다. 출산은 분명 개인의 선택이지만, 양육 책임은 공동체가 지는 사회라야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요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세계 최저 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돌봄 정책을 과거보다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유아에 대한 양육 돌봄 말고도, 요즘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고 국가의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 어르신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 환자에게도 간호와 간병이 필요하고, 장애인과 아동에게도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다.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거나, 더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을 돕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돌봄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누군가의 돌봄으로 성장해 누군가를 돌보며 살다가 또 누군가의 돌봄 속에 생을 마친다. 돌봄이 미흡한 사회 속에서는 나 자신의 돌봄도 보장받을 수 없다.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돌봄 수요는 넘쳐났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돌봄 영역에서만은 아직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렵다. 돌봄이라는 사회적 과제가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돌봄은 아동뿐 아니라 환자,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이나 가족에게 큰 부담이다. 특히 요즈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급격하게 늘면서 가족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돌봄을 개인의 책임 영역에 남겨둬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더구나 2년째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출산과 육아 벽에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최대 시련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시기에 찾아온다고 한다. 초등학교 1학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일찍 끝나는 탓에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없는 부모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의 힘을 빌리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경력단절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맞물려 있다. 대전에는 148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현재 초등생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전체 시 인구의 10%, 15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5세 이하 돌봄 케어를 받고 있는 어린이는 92%에 달한다. 이에 반해 초등학생은 전체 학생 중 15%밖에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숱한 육아 어려움을 감내해왔던 '직장 엄마'는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없어 결국 사직서를 내고 만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워킹맘에게는 일하는 시간 동안 자녀에게 안전한 돌봄이 제공된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게 없다. 돌봄 정책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출산 정책이자 사회안전망 중의 하나다.

돌봄은 가족의 일방적 희생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해야 한다. 돌봄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돌봄의 구멍 난 부분을 도와주는 체계를 기조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돌봄의 양보다 서비스의 질이다. 이제 돌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가 필요한 때가 됐다. 돌봄 공백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장종태 서구청장·대전구청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