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3-04-06

[기고] 기후변화가 불러온 불평등, 기후난민

하루아침에 집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3년 혹은 30년 안에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 사라진다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현실로 마주한 이들이 있다. 바로 '기후난민'이다. 기후난민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학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살던 곳을 떠나 난민이..

2023-04-05

[기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해야

충남은 존속할 수 있을까. 2045년이면 천안을 제외한 충남 전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는 다소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꺾이지 않고 있다.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2023-04-0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허위의 유치권자에 대한 형사책임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부동산 자체는 하자도 없고 괜찮은 유난히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이 있다. 특히 유치권 신고가 된 물건의 경우 가격이 감정가 대비 거의 30~50% 정도 하락해 있다. 이처럼 유치권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그 부동산 물건은..

2023-03-30

[염홍철 칼럼 ⑬] 충청의 정신

충청지역은 조선 시대부터 '청풍명월'의 고장, 또는 '선비정신'의 고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청풍명월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칭했다 하나, 선비정신의 고장의 연원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충청의 역사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전통에 근거한 호칭일 것입니다...

2023-03-30

[기고] "대전·세종 안전문화, 함께 만들어갑시다"

지난 3월 12일 밤늦게 갑천변을 걷다가 요란한 소방차 출동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모 타이어 회사에 큰 불이 난 것이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인명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그날 화재로 기업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인근 주..

2023-03-23

[염홍철 칼럼 ⑫] 학교폭력 그리고 교실 안의 계급과 서열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거에도 없었던 일은 아니었으나, 요즘은 폭력의 양태가 신체 폭력, 언어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 더욱 다양해지고 과격해졌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심하면 극단적 선택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교폭력..

2023-03-22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일반적으로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공사업체는 건축주와 공사대금에 대하여 분쟁을 하게 되고, 결국 공사대금 반환소송 및 유치권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공사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2023-03-16

[염홍철 칼럼 ⑪] 자유와 발전

자유는 인간의 첫 번째 가치로 가장 소중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며, 그것은 각 개인의 감정과 욕망, 선택으로 표현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유는 정치에서의 자유, 경제에서의 자유, 개인의 자유로..

2023-03-1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

인도명령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결정문 정본과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지참하고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결정문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한다. 즉 인도명령은..

2023-03-09

[염홍철 칼럼 ⑩] 말과 글의 한계

엘리 위젤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증언과 고백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물론 자신도 그때 10대의 어린 나이로 참극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 후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사회 활동가로 활약하여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2023-03-08

[기고] 얼어붙은 대전시 공직사회

민선 8기 대전시정이 시작한 지 8개월이나 지난 현재 여론을 들어보면 전 허태정 시장과 현 이장우 시장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인 시각은 전임인 허태정 시장에 대해서는 온화한 성격으로 정책 결정에 대한 느린 속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장우 시..

2023-03-0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①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

낙찰받은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에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고 있는 경우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특히 불법 점유자로부터 터무니없는 금액의 이사비용이나 인도 비용 등 각종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다면 여간 힘든 일이..

2023-03-02

[염홍철 칼럼 ⑨] 권력은 어떻게 얻고 왜 잃는가?

'권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일차적으로 16세기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 떠오릅니다. 이 책은 무력, 기만, 무자비, 전략적 폭력이 권력의 요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키아벨리즘적 관점은 이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독재자의 몰락'..

2023-03-0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경매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채무자인 매도인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이다. 매수인은 1차로 매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 만약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이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2023-02-2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①경매목적물 하자와 담보책임

경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며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 종종 질문을 받는다. 또는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며 전 소유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하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끔 상담을 받는다. 이는 부동산경매에서 경매인 목적..

2023-02-21

[공연리뷰] 대전시립무용단 단원창작 'New Wave in Daejeon'-창작의 숲, 사유로 거닐다

국·시립무용단은 프로다. 직업단체 단원의 일차적 소임은 무용수지만 안무자로서의 역할도 있다. 장르를 불문하고, 전문무용단에서 단원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안무를 한다는 건 춤의 아이덴티티를 부여받는 성스러운 일이다. 대전시립무용단(예술감독 겸 상임 안무자 김평호)은..

2023-02-19

[기고] 조합원이 주인이다!

3월 8일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원과 입후보예정자, 농협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농협을 이끌어갈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질 수 있을까에 대해 세간의 이목..

2023-02-16

[염홍철 칼럼 ⑦] 설경(雪景)

모레가 우수(雨水)입니다. 그동안 핏기 없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빛바랜 잎새가 마냥 슬퍼 보이더니 우수를 맞아 이파리에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우수를 앞두고 사라져가는 겨울을 잡아두고 설경(雪景)을 상상해보았습니다. 설경은 노벨문학상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2023-02-15

[기고] 천원짜리 후보자

작년 하반기에 시청한 드라마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 그 작품의 이름은 '천원짜리 변호사'다. 주인공인 천변호사는 부와 명예를 좇지 않고 형편이 어렵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소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변호를 한다. 천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과정에..

2023-02-1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로 수익 내는 방법

책과 유튜브, 강의 등으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과연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부동산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물건을 골라 입찰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낙찰의 기쁨을 맛보..

2023-02-09

[염홍철 칼럼 ⑥] 지역과 산·학의 협력 모델

지난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카이스트를 방문하여 의미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적인 두 축은 첨단과학기술과 교육"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전은 지방시대의 모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삼고 그 지역 인..

2023-02-08

[기고] 100년 농협 도약의 기틀마련을 위해

지난달 18일 농협 부여군지부는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참석해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명선거 추진결의식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서약서 작성 시간을 가졌다. 서약서와 결의문에는 금품수수, 상호비방, 흑색선전 등 부..

2023-02-0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강구 방안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중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건물감정가를 초과하는 금융권 대출과..

2023-02-06

[기고] 4년 후 조합의 풍년을 기원하며

정월대보름이 얼마 전이었다. 정월 초하루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보름이라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들뜬 마음에 여기저기 대보름 행사도 열렸다. 나도 몇 년 만에 열린다는 대보름 행사에 구경삼아 가 보았다. 둥근 달이 뜨고, 달집을 태우는 행사가 열렸다...

2023-02-02

[염홍철 칼럼 ⑤] 왜 ESG 경영인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ESG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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