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대전경찰, 성폭행 혐의 대전 통학차 운전기사 구속영장 신청 대전 서부경찰서가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한 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55)씨에 대해 2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자녀 친구였던 B(21)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B씨의..
2022-04-25 대전지검 안문용 수사서기관 국무총리 표창 "31년 법질서 확립 헌신" 대전지방검찰청 안문용 검찰수사서기관이 25일 제59회 법의날을 맞아 개최된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
2022-04-24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사법체계 변혁이나 혼선이냐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 출범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중재안이 제시됐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70여년만에..
2022-04-23 검찰 지휘부 총사퇴…대전지검도 간부회의 '집단반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의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역시 간부회의를 갖고 기존 6대 중대범죄 중 수사권을 유지하는 분야와 폐지하는 대상을 구분한 합리적 설명도 없다며 공청회를 개최해 의..
2022-04-22 대청호 특별종합대책 개정안 신중모드…전기 도선·세대당 1동 규제 '부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지역에 세대당 1동으로 건축 주택 수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입안돼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기로 운항하는 도선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허용하는 규정 역시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어 환경부 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2-04-21 대전보훈청 육군 취업창업지원 담당관 간담회 대전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3월 20일 대전지방보훈청 5층 신채호홀에서 육군 취업창업지원담당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 군인의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해 대전·충청권 육군 취업창업지원 담당관을 초청해 제대군인지원센터장 인사 및 일반현황,..
2022-04-20 노정환 대전지검장 수사권 조정 재반박… 35페이지 13가지 조목조목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불의를 안전하게 저지르도록 만드는 법안"이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경찰의 불기소 결정 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검찰의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검사의 기소독점을 깨는..
2022-04-18 대전지검 수사관들 긴급회의 "수사노하우 사장돼 국민 피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되면서 직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전지검 수사관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을 향해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목소리를 높..
2022-04-18 미쓰비시중공업, 재판열람 나흘만에 자산매각 '재항고'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한 대전지방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대전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4월 15일 대전지법에 재항고장 제출해 사건을 대법원으로 다시 끌고 갔다. 대전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93) 할..
2022-04-17 대전지검 검사들 요구 평검사회의 19일 예정… 사법 격랑속으로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을 국민의 부작용과 범죄혐의 은폐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평검사회의가 1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개최된다. 평검사회의를 앞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법 격랑으로 치닫고..
2022-04-17 "지금도 수사지연·고소 남발 대응 난항" 대전지검 검수완박 반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법안 시행 시 지역범죄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대전지검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요구 4만3100여 건 중에서 56%만이 3개월 이내에 이행되는 상황에서 모든 수사의..
2022-04-16 국회 제출된 검수완박…대전지검 "범죄혐의 밝히기 어려워져" 대전지방검찰청은 15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범죄혐의 밝히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전지검은 15일 오후 3시 노정환 지검장의 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 후 지검 인권감독관..
2022-04-15 노정환 대전지검장 "검수완박 위헌소지, 개헌 수준 여론 있어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현직 검사장의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조정한 때처럼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15일..
2022-04-15 이노비즈협회, 대전보훈청 보훈성금 300만원 기탁 이노비즈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회장 임상준)는 14일 대전ICC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정기총회 및 기술혁신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대전지방보훈청에 보훈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들을 위해 식료품 및 생필품..
2022-04-14 대전지방보훈청, '찾아가는 아산 취업워크숍 개최 대전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14일, 제대군인을 포함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에서 '찾아가는 아산 취업워크숍'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취업워크숍'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을 위해 현지를 방문해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
2022-04-14 [WHY이슈현장]'내가 있는 곳이 법정' 영상재판 시대 'ON' 기대우려 교차 회의도 식사도 비대면이 익숙해지는 때에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비대면 재판'을 시작했다.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돼 원고는 대전에 머문 채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실을 밝히는 법정에서 이뤄지는 영상재판, 기..
2022-04-13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증인출석 보호제도화 절실"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영상 녹화진술이 증거능력을 잃게 되면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보호대책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에 영상증인실을 갖춰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 속에서 증언할 수 있는 시범제도가 시행됐으나 대전과 충남은 포함되지 않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2022-04-12 강제동원 미쓰비시중공업, 대전지법서 공판자료 열람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의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 자료를 최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항고를 기각한 결정문이 송달을 완료한 시점에 수임인을 보내 재판 자료를 열람해 받아갔으며, 재항고..
2022-04-11 '검수완박 논쟁' 팔 걷어붙인 법조계…"헌법문제"vs"좋은수사"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기소와 공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전 사법기관 수장과 구성원들이 팔을 걷어붙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11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 상경한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
2022-04-11 [인터뷰] 서재국 변호사 "절대적 시간을 할애할 때 실체 볼 수 있어" "절대적 시간을 사건에 갈아 넣을 때 실체에 다가갈 수 있어요. 그것은 판사일때나 변호사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제 원칙입니다" 서재국(50)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변호사의 각오다. 서재국 변호사는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제4형사부)를 마치고 22년간 몸담았던..
2022-04-10 대전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10대 2명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달 말 기준 법원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1760명에 대해 보호관찰을 수행 중으로 이..
2022-04-07 논산지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상담 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정신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는 연대활동을 실시한다. 이창경 대전지법 논산지원장과 배명옥 부여성폭력상담소장, 양정미 계룡시성폭력상담소장은 증인석에 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
2022-04-07 의료기기업체 대전 종합병원 건물 소유권 말소 소송… 원고소가 80억원 서울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체가 대전 모 의료법인을 상대로 종합병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법인 두 당사자는 직전까지 동일인을 등기 이사로 선임했던 관계로 병원 건물을 증여한 지 4년만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궁금증을 사고 있다...
2022-04-07 '우리지역 변호사 678명 역량정보 담았다… '나의변호사' 출시 "자본권력이 국민 법률서비스 장악 지켜볼 수 없어, '나의 변호사'에서 사법 독립성 지켜가겠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은 지난달 말 서비스 개시한 '나의 변호사'를 소개하며 사설플랫폼이 쫓아올 수 없는 신뢰도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6일 오후 5시 대전변호사회가 개..
2022-04-06 중견 택시기업 어쩌다 문 닫았나… 공탁 지연에 압류 '충돌' <속보>=대전에서 택시 57대를 운행하던 법인이 돌연 휴업에 돌입하면서 택시업계에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및 소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송이 대전에서만 49개 택시법인에 123건 진행 중으로 조사돼 코로나19와 맞물려 휴업이나 폐업으로 몰리는..
[긴박했던 6시간] 윤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계엄사 "국회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계엄사 "언론·출판 통제…파업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해야" [전문] 충남대, 공주대와 통합 관련 내부소통…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