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변호사 678명 역량정보 담았다… '나의변호사' 출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전서 서비스 설명회
지역 변호사회 회원들 분야·판결사례 등 담아
"사설플랫폼 자본권력서 사법독립성 지키는 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6일 대전변호사회관에서 '나의 변호사' 온라인 서비스 출시를 설명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자본권력이 국민 법률서비스 장악 지켜볼 수 없어, '나의 변호사'에서 사법 독립성 지켜가겠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은 지난달 말 서비스 개시한 '나의 변호사'를 소개하며 사설플랫폼이 쫓아올 수 없는 신뢰도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6일 오후 5시 대전변호사회가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한 이 회장은 '나의 변호사'를 출시한 목적과 준비과정을 직접 설명했다.

이 회장은 사설 법률플랫폼 확장 저지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감축 등을 공약으로 지난해 2월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에 당선됐다. 지난해 5월 대한변협 내에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도입 TF를 구성해 지난달 30일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나의 변호사'는 데스크탑과 휴대폰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내게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전변호사회 등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서비스를 검증하고 유지한다.

이 회장은 "변호사들의 경험과 사건수행 결과를 사실 그대로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사는 곳에서 내게 맞는 변호사를 찾도록 돕고자 지난 10개월간 준비해 오픈했다"라며 "광고와 회비를 받아 윤색해 상위에 노출해주는 사설 플랫폼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성문 대전변호사회장이 대전충남세종 변호사들의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나의 변호사'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임병안 기자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변호사 찾기와 사건 의뢰하기, 업무 의뢰하기 기능을 담고 있다. 형사사건을 검색하면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과 일부 판결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이나 충남으로 검색하면 지역 600여 명의 변호사 공공정보와 판결사례를 보고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분야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의뢰 내용을 간단히 입력 후 수임을 희망하는 변호사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사설 플랫폼과의 가장 큰 차이는 변호사 정보를 변호사회가 검증해 신뢰도가 높다는 점이 꼽힌다.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업무사례를 기재할 때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단위로 홍보하는 사설플랫폼과 달리 변호사 개인을 소개해 연결함으로써 대표변호사 1~2명 이력만 믿고 의뢰했다가 낭패를 보는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임성문 대전변호사회장은 "변호사회가 이력 정보나 판결문 사례 등을 검토와 확인을 거쳐 서비스하는 체계로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