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2-05-27

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 체험형 템플스테이 진행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센터장 이승희)는 5월 28일 마곡사에서 도박문제 대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회복을 위한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도박문제 대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마곡의 곳곳, 마음에 꼭꼭' 이라는 주제로 ▲스..

2022-05-26

대전·충북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송치…추락·끼임사고 업주책임 묻는다

대전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추락 사망사고와 충북 보은 제조업체의 기계설비 끼임 사고 관련 원청업체 대표와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와 중대재해 결과의 인과성을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2022-05-26

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 토토판매점 중독예방 캠페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는 5월 26일 스포츠토토코리아와 함께하는 토토판매점 방문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시 일대의 토토판매점 3곳을 직접 방문해 점주와 이용객들에게 1336 홍보 및 선별검사를 통해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렸다. 또한 건전구매..

2022-05-25

한류 K-콘텐츠 해외 문단송출 일당 적발… 중국서 원격 조정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해 국내 방송콘텐츠를 6년간 해외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사범 A(62)씨 등 2명을 적발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16년부터 국내 주거지에 위성방송 수신기(셋톱박스) 수십여 대와..

2022-05-23

거래처 송금 속여 회사돈 1억 횡령한 30대 실형

4년에 걸쳐 회삿돈 1억12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몰래 이체시킨 경리담당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대전 중구의 한 보안업체 경리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자금을 빼돌린 A(39)씨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회사..

2022-05-23

"도서관에 폭탄" 거짓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엄벌

대학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짓 글을 학교 자유게시판에 올린 20대 학생이 위계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2021년 4월 2일 오후 3시 10분께 학교 온라인 자유게시판에 충남대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해..

2022-05-22

대마·향정 중독범죄 늘어도 수사·치료 역량은 감소

대전지검이 지난 3월 충남의 한 마약 밀수사범에게서 몰수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은 1회씩 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소매가격도 거의 3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으로 필로폰을 미술용품인 것처럼 속여 국제우편으로 밀수하는 수법이었다. 인천세관이 국제우편..

2022-05-20

"철저한 보완수사 노력으로 검수완박 공백 예방을"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변호사회가 19일 간담회를 갖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이후 형사사법 실무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전지검 3층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노정환 검사장과 허정수 차장검사, 김용규 인권보호관 등 검사 13명이 참석하고, 대전변호사회에서는 임성..

2022-05-19

맥키스컴퍼니 회삿돈 횡령 손해배상 소송 증인채택 새 변수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A씨가 (주)선양대야개발 대표시절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 선양대야개발이 A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맥키스컴퍼니 회장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2-05-17

항소심 4회 공판때 공소장변경 신청한 검찰… 법원 '불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뒤늦게 신청한 공소장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사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은 수산물 수입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22-05-15

2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일당, 보문산 투자 사기 혐의도

허위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의 유망한 코인으로 속여 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의 일당이 대전 보문산 일대의 임야를 집중 매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를 개발했다는 태국의 업체가 실체 없고 해당 코인으로는 물품 구입이나 현금 환전이 불가능한 허위였다는 검찰의 공소..

2022-05-12

경찰 수자원공사 강제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이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위해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2022-05-11

대전변호사회 박주영·채경준 등 4명 대한변호사회 표창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원이면서 공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한 박주영·임지혜·채경준·강희웅 변호사가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과 표창 등을 수상했다.대전지방변호사회는 10일 오후 5시 30분 둔산동 변호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수상의 영광을 안은 회원 변호사들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2022-05-10

신원확인 소홀한 탓에 엉뚱한 사람 기소…법원 공소기각

수사기관이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탓에 현직 간호사가 기업체 대표로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엉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3일 열린 A(32)씨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소..

2022-05-09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숨긴 공장…조작한 대행업체 '한통속'

염화수소와 포름알데히드 등 건강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고도 측정치를 조작해 숨긴 공장 관계자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위탁업체 역시 측정치 조작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을 앞뒀다. 9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서..

2022-05-08

외국인 여권사본 사들여 불법 선불폰 개통 20대 실형

대전의 한 휴대폰 판매업주가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한 외국인 여권 사본으로 선불폰 82개를 개통시켜 판매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타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대량으로 개통시킨 A(24)씨에게 사무서위조·행사,..

2022-05-08

임기 16개월 167회 현장 누빈 박범계…마무리투수 소임 마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년 4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으로 복귀한다. 박 장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4번째 장관이자 스스로를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로 칭했다. 대전 지방선거 불출마를 조기에 선언하고 때를 기다린 끝에..

2022-05-06

환자 개인정보 논문에 게재한 의사 가까스로 '면소'

환자의 진료용 사진을 자신의 연구논문에 게재한 대학병원 의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시효를 4개월 지나 결국 법원에서 면소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대학병원 의사 A(51)씨와 전공의..

2022-05-05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대전지검 재청구 검토중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아온 충청권 주류업체 전 대표 A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A(64)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2022-05-04

지게차 매달려 천장 청소 근로자 추락사…업체대표 징역 8월 실형

짐을 옮기는 지게차에 직원을 태우고 천장 청소작업을 시켜 추락사고를 일으킨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도연)은 업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대표 A(66)씨와 직원 B(56)씨 그리고 외국..

2022-05-04

가짜 명품 1만6천점 숨긴 30대 구속기소…대전지검·특허청 공조

해외에서 위조 명품백 1만6000점을 국내에 반입해 이를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검찰과 특허청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정품기준 53억원대의 가짜 명품가방과 벨트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에 보관 중이던 중국국적 해외동포 A(33)씨를 상표법위반혐의..

2022-05-04

검찰 수사범위 대폭 축소… 수사종료 또는 경찰이관 검토 착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오는 9월 초부터 대대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부패와 경제 2개 분야 범죄로 축소되고, 공직자와 방위사업,..

2022-05-02

종합병원 부동산 증여 취소소송서 의료기기업체 패소

서울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체가 대전 모 의료법인을 상대로 종합병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신혜영)는 4월 27일 의료용구 제조·판매 H업체가 K의료재단 이름으로 이뤄진 종합병원 건물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2022-05-01

특허 지식재산 전문수사 어디로…특허법원 관할집중 영향 분석도

대전지방검찰청이 전담해 수행하던 특허·기술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한이 축소돼 대전 특허법원의 관할집중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기소하거나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사안이 복잡하고 전문적 심리가 필요한 보이스피싱과..

2022-05-01

공장에 점화장치 설치하고 퇴근한 대표…보험금 노린 방화 '실형'

보험금을 노리고 지연 점화장치에 연소매개물까지 설치해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40대가 치밀한 화재감식에서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21년 7월 7일 새벽 3시께 대전 중구 대사동에서 공장(330㎡) 화재에 피고인으로 기소된 A(4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실시간 뉴스

전체기사보기아이콘

기획시리즈

지난 기획시리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사람들
기획연재

추천기사

[긴박했던 6시간] 윤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긴박했던 6시간] 윤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탄핵 절차 돌입

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탄핵 절차 돌입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계엄사령부도 철수·해체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계엄사령부도 철수·해체

여야 한목소리로 ‘내란죄’ 강조… “하야·탄핵, 엄중한 책임 묻겠다”

여야 한목소리로 ‘내란죄’ 강조… “하야·탄핵, 엄중한 책임 묻겠다”

셀트리온,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4억 3500만 원 낸다

셀트리온,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4억 3500만 원 낸다

세종소방본부 `해외 연수` 논란...인원·일정 축소로 일단락되나

세종소방본부 '해외 연수' 논란...인원·일정 축소로 일단락되나

동영상

육군 여군 장교 출신 IBBF PRO헬스 강사의 헬스기구 사용법 `힙 쓰러스트`

육군 여군 장교 출신 IBBF PRO헬스 강사의 헬스기구 사용법 '힙 쓰러스트'

스포츠

중도일보가 소개한 대전 탁구 유망주들, 세계 무대 재패하고 금의환향

중도일보가 소개한 대전 탁구 유망주들, 세계 무대 재패하고 금의환향

대전하나시티즌, 미드필더 밥신 완전 영입 확정

대전하나시티즌, 미드필더 밥신 완전 영입 확정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보문산에서 스트레스 해소하길`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보문산에서 스트레스 해소하길"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육상래 중구의원 `운동은 보약, 건강한 하루 되길`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육상래 중구의원 "운동은 보약, 건강한 하루 되길"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

인기뉴스

[긴박했던 6시간] 윤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