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6개월 167회 현장 누빈 박범계…마무리투수 소임 마쳐

문재인정부 4번째이자 마무리투수 자임
지방선거 불출마 후 검수완박 책임이행
167회 현장방문으로 국민 눈높이 노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년 4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으로 복귀한다. 박 장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4번째 장관이자 스스로를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로 칭했다. 대전 지방선거 불출마를 조기에 선언하고 때를 기다린 끝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검수완박 시국을 돌파한 장관이자 개정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5월 6일 이임식에서 '검주민수(檢舟民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제가 못 이룬 검찰개혁의 나머지 숙제"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 업무 이외의 인권과 교정, 출입국외국인 분야에서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167회 현장을 방문해 현장행정을 통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차임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이 나왔다. 노후 대전교도소를 신축해 옮기는 정책을 입안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정책의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임기 중 대전보호관찰소를 두 차례 찾아 아동보호기관과 간담회를 갖는 등 전국 교정시설 등을 방문해 여성, 아동, 노동자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예방에 귀 기울였다. 온라인 법률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변호사업계에 강한 반발을 경험했다. 지난 2월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동일지역구 3선 초과 금지에 대해서 "정치개혁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고,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