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2-07-18

길 잃은 둔산전자타운 내분 심화…관리주체·재건축 갈등

대전 전자·컴퓨터 전문상가인 둔산전자타운이 구성원들의 갈등과 고소·고발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에어컨도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했다. 사단법인 형태의 관리주체와 별개로 일부 분양소유자들은 임시 관리단을 구성한 상태로 관리비 수납부터 재건축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2022-07-17

대전 준공영제 운송자별 재무·회계자료 공개된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전 13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송원가 운용자료, 운송자별 재무·회계자료 조사 및 현지실시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대전참여자치시면연대가 대전시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

2022-07-17

법무법인 올곧음, 공주 유구 도시계획시설 법률자문

법무법인 올곧음(변호사 이희성, 신동렬, 김완수)이 공주 유구 도시계획시설(중로3-3호외 2개소, 소로2-29호외 3개소)사업의 주민대책위원회에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올곧음은 수용 예정인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에게 정확한 개별상황분석과 법적·행정적 근..

2022-07-15

대전고법 이균용 등 대법관 후보 3인 압축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지방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이들 3명을 김..

2022-07-14

마약성 진통제 패치 850장 중독에 사용한 20대, 병·의원 통제 허술

병·의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중독에 악용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의료기관은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는 이들에게 하루에 두 차례 처방했고, 엉뚱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신청해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

2022-07-13

교정시설 사망 181명중 76% 집행정지 절차 중 사망…"뒤늦게 조치"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수용자 181명 가운데 138명이 구속집행정지 절차 도중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망자 통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신청 절차가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

2022-07-12

대전교도소 123% 초과 과밀여전…의사 없는 논산지소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대전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귄위원회는 2021년 11월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부산교도소 등 전국 10개 교정..

2022-07-12

구즉신협 갑질 논란 간부 법정서 훈계 듣고 '고개 푹'

직장 내 부하직원 괴롭힘 문제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징계 처분이 내려진 구즉신협 간부가 법정에서 판사의 따끔한 조언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12일 대전 구즉신협 간부 A씨가 구즉신협을 상대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

2022-07-11

부석사 불상 항소심 일본 민법 적용 가능성…"국제사법 검토중"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가 국제사법을 적용해 국내법 아닌 일본 민법을 가져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본 간논지(觀音寺·관음사) 측이 일본 민법의 시효취득을 처음 주장했고,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재 반환에서 원..

2022-07-07

ADD·KAI 정찰용무인기 추락사고 민사소송 주장 엇갈려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초도비행 중 추락한 사고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한상)는 7일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상..

2022-07-07

곳곳에서 터지는 횡령사건…뒤늦게 발견 피해회복도 어려워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려 개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탕진한 횡령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 자금을 수년간 빼돌려 피해액이 불어난 뒤에야 발견되고 피해액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 충남 계룡에서 작은 회사 경리담..

2022-07-07

헤어진 연인 스토킹범죄 수위 심각…안방 침입·흉기위협도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교제를 요구하는 등 스토킹범죄 수위가 포용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경찰 '긴급조치'나 법원 '잠정조치'가 비뚤어진 이성관에 의한 범행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 6일 대전 법조계에..

2022-07-06

교도소 동료 수형자 살인 20대 검찰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살인전과 무기수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26)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하고, 함께 살..

2022-07-05

월성원전 자료폐기 실무자 3명 백운규 전 장관 재판 증인채택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 109명에 대한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건 삭제 관련 재판받는 피고인 3명에 대한 증인신청은 받아들여져 월성 원전 직권남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5일 직권남용..

2022-07-03

대전지법 개인회생 전담부서 신설…연간 7000건 전문화

대전지방법원이 이달부터 개인회생과를 신설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대전지법은 그동안 민사신청과 안에 일부 사무로 담당하던 개인회생을 7월 1일부터 개인회생를 신설해 개인채무자를 구제를 전담한다고 밝혔다.개인회생은 재정..

2022-07-01

기업 향응 받고 수사정보 흘린 경찰 등 5명 기소

편의제공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 제공 받고, 검찰의 재수사 착수 사실을 알려준 경찰서 고위간부 2명이 기소돼 이중 1명은 구속됐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 A(47)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2022-06-30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축구선수 선발비리 징역형 확정

지역 프로축구단 선수선발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6월 30일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의장과 업무방해 혐의의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그리고..

2022-06-28

60대 수용자 방광 통증 끝에 뇌사…가족들 교정시설 고발

대전교도소에서 60대 수용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대전교도소 수용자 A(65)씨가 교정시설 내 의무실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최근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의 가족 측..

2022-06-28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팀,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6월 5일 수사업무를 개시한 특별검사팀은 이날 처음으로 검사와 수..

2022-06-27

이진동 신임 대전지검장 "정부부처·산하기관 직무비리 끝까지 엄단"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등 범죄자의 처벌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때일수록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진동 신임 대전지검장은 27일 취임식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당부했다. 이진동 지..

2022-06-27

지적장애 피해자 폭행해 부모 돈뜯은 20대 징역형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가 지적장애의 피해자를 괴롭혀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낸 사건의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A(21)씨는 2020년 11월 20일 새벽 2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모..

2022-06-26

충청출신 검사, 수사·조율 중요부서 전진배치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충청 출신 검사들이 검사장에 임용되면서 지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적 현안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검사장에 동향 출신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바통을 주고 받는다. 먼저, 임관혁(56·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검..

2022-06-23

[WHY이슈현장] 단양전투서 스러진 무명용사 466명 '돌아오라 전우여'

남한강을 마주한 충북 단양과 제천은 72년 전 6·25전쟁 때 북한군이 남침하는 중요 진출로이자, 이를 저지하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진 곳이다. 후방에 안동과 포항 그리고 더 나아가 낙동강의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한강에서 적군의 예봉을 꺾어야 했다. 강릉에서 철수해..

2022-06-23

[WHY이슈현장] "전사자 10명 유해 창호지에 수습해 제사 올렸지"

"유해가 보일 때마다 창호지에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술잔을 꼭 올렸지. 전사자 열 명을 국립묘지에 모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들을 생각하면 눈물 나." 6·25 전쟁 당시 남한강 방어선의 격전지였던 충북 단양군 일대에서 최근 진행 중인 국방부 전사자 유해..

2022-06-22

이두봉 대전고검장·이진동 대전지검장 임명

신임 대전고검장에 월성원전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5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검장이 승진 임명되고, 대전지검장에 이진동(54·28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승진해 부임한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3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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