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대전 준공영제 운송자별 재무·회계자료 공개된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 정보 일부공개 선고

승인 2022-07-17 11:42

임병안 기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전 13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송원가 운용자료, 운송자별 재무·회계자료 조사 및 현지실시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대전참여자치시면연대가 대전시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보 일부공개를 선고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0년 4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대전시 교통위원회 시내버스 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운송원가 운용자료, 운송자별 재무·회계자료 조사 및 현지실시 용역 결과 ▲임원인건비, 연료비, 정비재료비, 차고지 임차료, 성과금 등의 표준운송원가 결정 근거자료를 각각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실시한 '2019년 적용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결과 보고서' 중 전년도·당해년도 운송원가 운용자료, 운송자별 재무·회계자료 조사 및 현지실시 용역 결과에 대해 공개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운수종사자, 임원 및 직원들의 개인별 인건비에 대한 정보는 대전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최병준 재판장은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의혹 및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韓 “계엄 옹호 않지만, 탄핵안 통과 안돼… 탈당은 재차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국민께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하고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

#대전시 #유망기업 #투자유치

대전시, 연말에도 기업유치는 계속된다… 7개 사와 1195억원 업무협약

대전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내 유망기업 7개 사와 1195억 원 규모 투자와 36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아이스펙 한순갑 대표 ▲㈜이즈파크 정재운 부사장 ▲코츠테크놀로지㈜ 임시정 이사 ▲태경전자㈜ 안혜리 대표 ▲㈜테라시스 최치영 대표 ▲㈜한밭중공업 최성일 사장 ▲㈜한빛레이저 김정묵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신규고용 창출 및 지역..

#야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빠르면 6일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22시 28분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