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2022-07-12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대전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귄위원회는 2021년 11월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부산교도소 등 전국 10개 교정..
2022-07-12
직장 내 부하직원 괴롭힘 문제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징계 처분이 내려진 구즉신협 간부가 법정에서 판사의 따끔한 조언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12일 대전 구즉신협 간부 A씨가 구즉신협을 상대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
2022-07-11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가 국제사법을 적용해 국내법 아닌 일본 민법을 가져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본 간논지(觀音寺·관음사) 측이 일본 민법의 시효취득을 처음 주장했고,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재 반환에서 원..
2022-07-07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초도비행 중 추락한 사고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한상)는 7일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상..
2022-07-07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려 개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탕진한 횡령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 자금을 수년간 빼돌려 피해액이 불어난 뒤에야 발견되고 피해액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 충남 계룡에서 작은 회사 경리담..
2022-07-07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교제를 요구하는 등 스토킹범죄 수위가 포용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경찰 '긴급조치'나 법원 '잠정조치'가 비뚤어진 이성관에 의한 범행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 6일 대전 법조계에..
2022-07-06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살인전과 무기수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26)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하고, 함께 살..
2022-07-05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 109명에 대한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건 삭제 관련 재판받는 피고인 3명에 대한 증인신청은 받아들여져 월성 원전 직권남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5일 직권남용..
2022-07-03
대전지방법원이 이달부터 개인회생과를 신설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대전지법은 그동안 민사신청과 안에 일부 사무로 담당하던 개인회생을 7월 1일부터 개인회생를 신설해 개인채무자를 구제를 전담한다고 밝혔다.개인회생은 재정..
2022-07-01
편의제공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 제공 받고, 검찰의 재수사 착수 사실을 알려준 경찰서 고위간부 2명이 기소돼 이중 1명은 구속됐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 A(47)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2022-06-30
지역 프로축구단 선수선발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6월 30일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의장과 업무방해 혐의의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그리고..
2022-06-28
대전교도소에서 60대 수용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대전교도소 수용자 A(65)씨가 교정시설 내 의무실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최근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의 가족 측..
2022-06-28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6월 5일 수사업무를 개시한 특별검사팀은 이날 처음으로 검사와 수..
2022-06-27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등 범죄자의 처벌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때일수록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진동 신임 대전지검장은 27일 취임식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당부했다. 이진동 지..
2022-06-27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가 지적장애의 피해자를 괴롭혀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낸 사건의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A(21)씨는 2020년 11월 20일 새벽 2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모..
2022-06-26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충청 출신 검사들이 검사장에 임용되면서 지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적 현안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검사장에 동향 출신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바통을 주고 받는다. 먼저, 임관혁(56·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검..
2022-06-23
남한강을 마주한 충북 단양과 제천은 72년 전 6·25전쟁 때 북한군이 남침하는 중요 진출로이자, 이를 저지하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진 곳이다. 후방에 안동과 포항 그리고 더 나아가 낙동강의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한강에서 적군의 예봉을 꺾어야 했다. 강릉에서 철수해..
2022-06-23
"유해가 보일 때마다 창호지에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술잔을 꼭 올렸지. 전사자 열 명을 국립묘지에 모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들을 생각하면 눈물 나." 6·25 전쟁 당시 남한강 방어선의 격전지였던 충북 단양군 일대에서 최근 진행 중인 국방부 전사자 유해..
2022-06-22
신임 대전고검장에 월성원전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5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검장이 승진 임명되고, 대전지검장에 이진동(54·28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승진해 부임한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3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먼..
2022-06-22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의회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을 모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22일 전달했다. 이기호 공단 대구지부장과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변호사회 역사관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이기호..
2022-06-20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0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시당 측은 "김 당선인이 유성 복용동 아이파크시티를 분양 받은 후 되팔아 세금을 제외하고 4억 3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으나, 선거일 이틀 전에서야..
2022-06-19
이균용(59·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과 정재오(52·〃25기)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 자격을 갖춘 후보 2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28일 국민..
2022-06-17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17일 보복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A(31)씨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징역 25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
2022-06-17
재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전지검이 현직 경찰을 기소한 사건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검찰의 지휘권과 경찰의 수사재량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에..
2022-06-15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항소심에서 일본 사찰의 주지승이 1527년 조선에서 물려받아 절도 전까지 계승돼 왔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항소심을 속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