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2-08-30

[대전 은행 강도살인] 두 피의자 살인혐의 부인… '총은 누가 쐈나'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들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혐의만 부분적으로 자백하고 있다. 살인 혐의만 벗으면 법정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21년이 지나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3..

2022-08-30

전국 첫 미제수사팀 가동 노하우 밑거름… 과학수사로 결실

21년 전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데는 과학수사 역량에 앞서 수사관들의 집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기 미해결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11년간 운영하며 노하우를 축적한 것도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명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01년 대..

2022-08-29

대전 코로나19 최대 집단감염 구상금 소송 시작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를 전파시킨 책임을 물어 IM선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31일 오후 304호 법정에서 갖는다. 2021년 1월 하루새 125명의 집단감염을 일으킨 시설에 대해 진료비..

2022-08-28

21년 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사건 두 용의자 구속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된 A씨 등 2명 모두에게 법원이 27일 오후 10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방법원 최광진 당직판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A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와..

2022-08-23

특허법원·특허청, 지식재산권 법률인재 양성 경연대회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월 22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대회에 참가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특허법원 법정에서 지적재산권과 특허분쟁의 원고와 피고의 변호를 맡아 법정변론 방식을 실제처럼 재현했다. 25개 법학..

2022-08-22

택시 최저임금 소송 대전고법 곧 선고… 항소심 첫 판단 '주목'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건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 이후 대전·충남 택시기사들이 제기한 최저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고법 민사2부는 대전과 충남 택시기사 226명이 10개 택시..

2022-08-19

대전지검 월성원전 조기폐쇄 증거확보·수사확대?… 압수수색 해석분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가 19일 오전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대통령기록관에 파견해 이곳에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2022-08-18

특허법원, 특허소송 예비법조인 변론대회 연다

특허법원(원장 김용석)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8월 22일부터 제9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상표 소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면심사..

2022-08-18

화물차 불법증차 돕고 비트코인 뇌물 공무원 '징역 10년'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 화물운수업자에게 5회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성군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8월 11일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해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8000만 원을 받아..

2022-08-17

예상대로 일본민법 적용 요구한 日 관음사… 시효취득 시점은 모호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재판에서 일본 사찰 측이 예상대로 일본민법 적용을 요구했으나, 정작 시효취득 주장을 뒷받침할 시점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부석사 측은 역사·종교적 문화재인 불상에 대해 시효취득은 헌법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2022-08-16

전직 기관장·구의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낯선 공직윤리 '주의'

대전의 퇴직 산하기관장과 기초의회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잇달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신고 누락 등이 이유인데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해 고위직 외부인사 영입이 잦은 이때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전지방법원 민..

2022-08-12

충북 독립운동가 조명희 손녀·손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제 할아버지 포석(抱石) 조명희는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이자 민족 문학의 선구자이십니다. 저도 부끄럽지 않은 독립유공자 후손이 되겠습니다." 충북 진천 출신의 독립유공자 고 조명희(1894~1938) 선생의 손녀와 손자가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받고 국민이 되었다. 법..

2022-08-10

대전 시내버스 총파업 후폭풍…"추인 없어 절차위반" vs "사전 추인 이익 가져와"

버스 운행 중단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지난해 9월 대전 시내버스 총파업 당시 임금과 단체교섭이 조합원들의 사후 추인 없이 타결됐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대표한 한국노총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2022-08-03

성매매 범죄재산 몰수 번번이 무산…재산권 침해 '충돌'

<속보>=성매매·알선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불법행위에 제공된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는 처분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해체 과정에서도 사익인 재산권 본질을 더 심하게 침해할 우려한 법원이 몰수 청구를 기각한 이래 지역에서는 건..

2022-08-02

대전역 성매매 건물·토지 몰수 못했다…벌금형 솜방망이

대전역 주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위반 업소가 사용한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는 조치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전경찰청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한 여관 업주를 기소하며, 해당 건물에 대한 기소전 몰수 처분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 2일 대전..

2022-07-31

투석환자에 이물질 주입 중상해 혐의 간호사 기소

대전지방검찰청이 투석 중인 환자에게 이물질을 주입해 폐혈증의 피해를 입힌 간호사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7월 31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대전지역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로 재직하던 2020년 혈액투석을 위해 찾아온 환자의 투석 필터에 주사기로 이물질을..

2022-07-27

"부석사 불상 보호할 문화재에 점유취득 주장 안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이 팔만대장경판처럼 국외 반출을 극도로 조심하는 종교적 유물이라는 점에서 반출과 소유 적합성 입증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법리가 제시됐다. 또 일정기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상의 점유취득은 보호 의무가 있는 문화재에서만큼은 적용 대상..

2022-07-26

"직접수사 확대·공수처 우선수사 폐지" 법무부 정부 업무보고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청 직제개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함에 따라 대전지검에도 직접수사 기능확대가 전망된다. 또 교정시설 신축·이전 추진을 핵심 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전교도소의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정부 업무..

2022-07-26

치매·당뇨 앓는 아버지 학대해 숨지게 한 아들 구속기소

치매와 당뇨를 앓는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뜨거운 물을 끼얹고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숨을 거둔 아버지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어 한 달 이상 방치한 것으로 조사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친부(사망당..

2022-07-24

즉결심판 인권침해 무죄·독립운동 변호 등 충청 역사에 숨결을

[긴급진단] 대전 변호사 74년 현주소 3기억 남는 법조인 뿌리찾기 시급 ①변호사 늘어도 무변촌 그대로 ②로스쿨 직후 떠나는 사법 인재 대전과 충남·북에서 변호사가 활약한 지 113년이 되었고, 1895년 공주재판소 개원을 감안하면 법조 역사는 127년 되었으나 재판과..

2022-07-21

지역로스쿨 변호사 10년 동안 127명 정착… 수도권 유출 심각

[긴급진단] 대전 변호사 74년 현주소 2로스쿨 직후 떠나는 사법 인재 ①변호사 늘어도 무변촌 그대로 ③기억 남는 법조인 뿌리찾기 시급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박조운 변호사(44·가명)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하고 얼마 전까지 대전에서 활약한 청년..

2022-07-20

법조타운 과밀 무변촌은 여전…"주민 밀착형 사법서비스 어려워"

[긴급진단] 대전 변호사 74년 현주소 1 변호사 늘어도 무변촌 그대로 ②로스쿨 직후 떠나는 사법 인재 ③기억 남는 법조인 뿌리찾기 시급 대전지방변호사회가 7월 20일 창립 74주년을 맞았다. 1948년 변호사 12명이 모여 인권옹호와 사법정의 실현을 다짐해 출범한 대..

2022-07-20

내부정보 활용 학교용지 매입 혐의 교육공무원 '무죄'

내부정보를 이용해 학교 예정지를 비밀 매입한 혐의를 받는 교육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2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육청 공무원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지 취득에 사용한 정..

2022-07-20

암호화폐 다단계업자 뇌물받은 전 경찰간부 징역형

피해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불법 다단계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0일 A씨의 알선뇌물수수·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8만원을..

2022-07-19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명칭변경 '새출발'

정부가 충남 공주에 위치한 옛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신의학 연구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법무부는 7월 18일 공주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원철 공주시장,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김지용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실시간 뉴스

전체기사보기아이콘

기획시리즈

지난 기획시리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사람들
기획연재

추천기사

[긴박했던 6시간] 윤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긴박했던 6시간] 윤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탄핵 절차 돌입

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탄핵 절차 돌입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계엄사령부도 철수·해체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계엄사령부도 철수·해체

여야 한목소리로 ‘내란죄’ 강조… “하야·탄핵, 엄중한 책임 묻겠다”

여야 한목소리로 ‘내란죄’ 강조… “하야·탄핵, 엄중한 책임 묻겠다”

셀트리온,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4억 3500만 원 낸다

셀트리온,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4억 3500만 원 낸다

세종소방본부 `해외 연수` 논란...인원·일정 축소로 일단락되나

세종소방본부 '해외 연수' 논란...인원·일정 축소로 일단락되나

동영상

육군 여군 장교 출신 IBBF PRO헬스 강사의 헬스기구 사용법 `힙 쓰러스트`

육군 여군 장교 출신 IBBF PRO헬스 강사의 헬스기구 사용법 '힙 쓰러스트'

스포츠

중도일보가 소개한 대전 탁구 유망주들, 세계 무대 재패하고 금의환향

중도일보가 소개한 대전 탁구 유망주들, 세계 무대 재패하고 금의환향

대전하나시티즌, 미드필더 밥신 완전 영입 확정

대전하나시티즌, 미드필더 밥신 완전 영입 확정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보문산에서 스트레스 해소하길`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보문산에서 스트레스 해소하길"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육상래 중구의원 `운동은 보약, 건강한 하루 되길`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육상래 중구의원 "운동은 보약, 건강한 하루 되길"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

인기뉴스

[긴박했던 6시간] 윤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