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허법원 특허소송 변론 경영대회 모습. (사진=특허법원 제공) |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상표 소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면심사를 통과한 특허부문 총 16팀이 추첨에 의한 원·피고가 변론을 벌여 상표·디자인 결선에 진출할 팀을 선정한다.
특허법원 판사들과 기술심리관이 출제한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의 각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게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특허 16팀과 상표 8팀(팀당 3명)은 변론기일로 상정된 대회 본선일에 특허법원 5개 모의재판부 법관 앞에서 모의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변론 경연을 펼치게 된다.
이번 대회는 특허법원,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특허법학회가 후원하는 형태로 개최된다.
변론 경연자 중 각 분야의 상위팀에게는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등의 부상이 수여되고, 상위 6개팀에게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가 제공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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