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월성원전 조기폐쇄 증거확보·수사확대?… 압수수색 해석분분

백운규 전 장관 등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 중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수사확대 신호탄 해석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가 19일 오전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대통령기록관에 파견해 이곳에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앞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원전 가동률과 원전 전기판매단가를 낮추고 연료비와 수선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폐쇄 시 절약되는 비용을 높게 잡는 방식으로 평가인자와 가정 등을 반복해 조정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월성원전 수사를 담당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인지,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의미인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6월 7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기소사실에 대한 설명에서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시스템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는 언제 결정할 것인가요'라고 묻는 답글이 입력되면서 폐쇄시점을 즉시로 앞당기는 시나리오가 추진됐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가동중단 관련해 청와대 개입에 대한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알려졌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