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2 고속도로 휴게소 정차 택시 빼앗은 20대 구속기소 택시기사를 폭행해 휴게소에 정차한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최재순)은 택시를 빼앗은 뒤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00m 가량 도주한 A씨를 강도상해,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2024-01-02 [2024년 신년호]충청권 메가시티 일출은 시작됐다…수도권 그늘을 거둬라 충청권 메가시티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기도의 남·북도 분리, 김포시에 이어 구리·하남·고양시의 서울 편입까지 행정구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초집중에 맞서 충청은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지키는 마지막 해법입니다. 마침 금강의 생명력을 오랫동안 함께 한 충청 4개..
2023-12-28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대전시 최우수 공익단체 선정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는 대전시가 지원하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돼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대전광역시 2022년 공익활동지원은 공모사업으로 대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2023-12-25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성추행 '징역 23년'에 항소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독교선교복음회(JMS) 정명석 총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정씨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대전지법 형사12부에 12월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측 변호인은 성폭행 사실..
2023-12-25 [인터뷰] 남선우 대전선병원장 "환자와 수월하게 소통하는 문화, 병원에 큰 자산" 대전선병원이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 건강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질병관리청장 기관 표창을 받았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서도 의료정보 활용에 협력하고 시스템 개발에 공헌한 이유로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3년간 대전선병원을 이끈 남선우 병원장은 "환자..
2023-12-22 JMS, "종교와 성범죄라는 편견에 사법정의 훼손"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사법정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가 정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직후..
2023-12-22 JMS 정명석 여신도 항거불능 상태 계획범죄 1심서 '징역 23년' 선고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씨에게 법원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3명의 여성신도를 상대로 23회에 걸쳐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2023-12-22 JMS 정명석 1심 선고 앞둬…법원 청사보호 주력 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으로, 대전 둔산동 법조거리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2023-12-21 중고거래 위장 고가 시계빼앗은 사건 20대 공범 불구속 기소 중고거래를 위장해 불러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고가의 시계를 빼앗은 단독사건에 공범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건 11개월만에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명품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상대를 속여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불러낸 뒤 시계를 빼앗은 20대 A씨를 강..
2023-12-21 골목길에 남은 '낙서' 주민들 불쾌…지우는 기관도 없어 시민들이 오가는 대전의 골목과 육교를 받치는 기둥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과 글자가 어지럽게 새겨진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멀쩡한 방음벽에 보기 흉한 그림과 글자를 새겨 사회적 문제가 된 장소는 큰 도롯가에 낙서만 지웠을 뿐 주민들이 다니는 골목에 낙서는 손도 대..
2023-12-21 JMS, '정명석 목사' 22일 1심 선고 예정..."현 재판부에 공정재판" 촉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는 21일 정명석 목사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교인협의회 곽동원 목사는 "정명석 목사님 재판은 무죄 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의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과 이단, 사이비..
2023-12-20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30대 총책 국내송환 구속기소 대전지검 홍성지청이 필리핀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총책 A씨를 국내에 송환해 사기 혐의로 12월 19일 구속기소했다. 30대인 A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여러 개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1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억7200만원..
2023-12-20 대전변호사회 평가한 우수법관 18명 하위 2명 누구? 화해 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자 직접 전화해 변호사 이름을 세 번 부른 판사, 선고기일을 수차례 연기하더니 6개월 만에 변론을 재개해 소송을 지연시킨 판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가 대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그리고 5개 지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의 법관을 평가한 결..
2023-12-18 감독관 공문서 몰래 촬영혐의 SPC삼립 직원 불구속 기소 제빵공장 근로자 사상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도중 근로감독관의 사무실에 침입해 공문서를 촬영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8일 SPC 그룹 계열사 직원 A씨를 방실침입과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
2023-12-18 UN국제부패방지의날 기념식… 청렴활약 26명 시상 '제10회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식 및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시상식'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돼 박범계 국회의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UN국제부패방지 청렴인 대상을 수상 할 수상자와..
2023-12-14 대전변호사회, 대한상사중재원간 대안적 분쟁해결 협약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2023년 12월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 2층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서, 대안적 분쟁해결(ADR)..
2023-12-13 범죄피해자 도와 20년 뚜벅뚜벅… 대전범피센터 20년 기념식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식)와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박재억)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대전범피센터) 개소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대전검찰청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대전범피센터는 2003년 전국에서 두 번째 개소해 범..
2023-12-10 선거운동원에게 추가수당 김명숙 충남도의원, 2심서 당선 무효형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원에게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2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23-12-06 강도강간 출소 후 법원 외출·음주 제한 위반 40대 검찰 송치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서 법원의 음주·외출 제한 조치를 어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만취한..
2023-12-05 대전변호사회 신입회원 간담회…"품위와 예절" 강조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가 12월 4일 신입회원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업무 관련 안내를 주고받는 첫인사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올 하반기에 새로 개업한 회원과 다른 지방회에서 소속을 변경해 대전변호사회에 가입한 신입 회원, 연수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전..
2023-12-05 대전권역 활동 변호사 수 275명 늘어 '껑충'…광주·인천 제치고 대구와 비등 대전과 충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2017년 이래 300명 가까이 늘어나 인천과 광주의 변호사 수를 추월해 인구 100만 명 많은 도시와 어깨를 견주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들이 규모를 키워 대전에 분사무소를 마련해 사건을 수임할 때 지역 법무법인 소..
2023-12-04 보이스피싱 40대에게 총책 징역 10년 8억원 추징 선고 '엄벌' 중국 청도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죄단체를 만들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34회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금 8억 원을 피고로부터 추징을 선고해 전화금융 사기에 대한 엄벌을 단행했다. 대전지법 형..
2023-11-30 사회초년생 47명에게 41억 전세사기 일당 최고 징역 9년 선고 알코올중독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4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41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들에게 최고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대전지..
2023-11-30 대전지검 논산지청, 청소년범죄예방 김장나눔 봉사 실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논산지역협의회(윤선근 회장)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김가람 지청장)에서는 '따뜻한 동행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김장김치 400㎏과 쌀 20㎏ 30포를 사회복지 시설과 지역사회 청소년 가정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 행사에는 논산지청 직원들과 청소..
2023-11-29 검찰 김태흠 충남도지사 농지법 사건 불기소 처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김태흠 지사에 대해 제기된 농지 전용 관련 농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현장검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기소 처분..
학대 마음 상처는 나았을까… 연명치료 아이 결국 무연고 장례 원금보장·고수익에 현혹…대전서도 투자리딩 사기 피해 잇달아 '주의'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구성원 협의통해 글로컬 방향 제시… 통합은 긴 호흡으로 준비" [대전미술 아카이브] 1970년대 대전미술의 활동 '제22회 국전 대전 전시' 대통령실지역기자단,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 발언’ 강력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