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공문서 몰래 촬영혐의 SPC삼립 직원 불구속 기소

제빵공장 근로자 사상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도중 근로감독관의 사무실에 침입해 공문서를 촬영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8일 SPC 그룹 계열사 직원 A씨를 방실침입과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3일 오전 10시께 SPC삼립센터 세종생산센터에서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계획서를 촬영해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다.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감독으로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 감독관의 서류를 무단 촬영했고 불특정 SPC 계열사 등에 공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감독계획서에는 감독 일정과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목록이 담겨 있다. 2022년 10월 발생한 평택 SPL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과정이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혐의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