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2-10-06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효력을 인정한 판결로 앞으로도 여당 지도부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2022-10-06

여가부 폐지 보훈부 격상…우주항공청은 빠져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

2022-10-06

박영순 "감사원, 정부여당 2중대 전락“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6일 최근 정치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최재해 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감사 즉각 중지는 물론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2022-10-06

원희룡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미 논의 착수…속도낼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미 논의에 들어갔으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미적거리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2022-10-05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시정 이대로 좋은가' 연속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의 취임 100일에 맞춰 '대전시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4번 열린다. 1차는 지역화폐 '온통대전', 2차는 주민참여예산 축소, 3차는 보문산 고층타워 조성, 4차는 옛 충남도청 활용방안..

2022-10-05

[국감초점] 태안 기름 유출사고 피해민 위한 출연금 집행 8.3% 불과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해양사고로 기록된 ‘태안 기름 유출사고’ 피해 주민을 위한 출연금 집행률이 사고 발생 14년이 흘렀음에도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연금을 받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집행 금액이 장학사업 등이 아니라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로 쓰..

2022-10-05

[국감자료] 폐지줍는 노인 충청에만 1740명?

먹고 살기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이 충청권 174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만 5000명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이들의 하루 이동거리는 12.3km, 노동시간은 11시간 20분이나 되지만, 시급으로 환산하면 948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10-05

황운하 "금융 수도권 쏠림심각…대전·충청 지역은행 설립"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은 5일 "금융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양극화가 심각, 대전·충청권 지역은행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지역별 대출잔액 비중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

2022-10-05

대통령 세종집무실 청와대와 같은 규모로 들어선다

대통령 세종시 제2집무실을 서울 종로 청와대와 같은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이 행정중심복합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행복청은 세종집무실 예산으로 4593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

2022-10-05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다음달 여야 논의 본격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가 담길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여야 논의가 다음달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민의의 전당인 세종의사당이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효율 제고 극대화로 가는 적정 규모를 정하기 위한 골든 타임이 열리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국..

2022-10-04

尹정부 첫국감 첫날부터 파행 고성…구태 반복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등을 둘러싸고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 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개회 30분여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면치 못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올해에도 어김..

2022-10-04

장철민 "방치된 빈집 면적 여의도 44배…정비 여건 열악"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여의도 면적 44배를 넘고 있지만, 통계와 정비 기준, 예산조차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

2022-10-03

'文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충청 여야 '대충돌'

충청 여야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격렬하게 맞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3선 중진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이 선봉에 섰고 국민의힘의 경우 당내 최다선(5선)이자..

2022-10-03

장동혁 "국민참여재판 또 역대 최저 기록"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법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21년..

2022-10-03

충청 국정감사 10月 넷째주 슈퍼위크 열린다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충청권에선 10월 넷째 주가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행안위의 대전시 및 세종시 20일 국방위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국감과 18일 과방위 대덕특구 출연연에 대한 감사가 그 무대다. 대전 현대아울렛..

2022-10-02

어기구,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부실 "사고 예방 절실"

최근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인의 의무교육 이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맹견소유자 1802명 중 의무교육 수료자는 791..

2022-10-01

尹대통령 "北 핵무기 개발 고도화 국제사회 비확산체제 정면도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2022-09-29

"지역언론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 견인"

(사)한국지역언론클럽(KLJC)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29일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KLJC 회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과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

2022-09-29

교육부 장관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했다. 또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장(경사노위)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발탁했다. 학자 출신인 이 전 장관은..

2022-09-29

김태흠 軍문화엑스포 "소문난 잔치 먹을것 있도록"

김태흠 충남지사는 29일 다음달 8일 개막하는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관련 "소문난 잔치에 역시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속담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D-8 엑스포 언론 초청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각..

2022-09-29

정진석 "세종·충청권 대기업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세종·충청권 등 총 5개 지역에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2022-09-29

野, 충청 현안 맞손…尹 정부엔 '발톱'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29일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명문화 개헌 등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친(親) 수도권 정책 지향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외면한다며 발톱을 세우기도..

2022-09-28

이재명 "충청권 메가시티 현실화…5극 체제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충청권, 부울경, 광주전남, 대구경북권 등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고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제로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 존..

2022-09-28

[세상읽기] 국격

국격(國格)은 나라의 품격을 말한다. 특정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로 가늠된다.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한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잇단 해프닝 때문이다 영국에선 고(故)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전날 웨스트민스터 홀 참배가 불발되..

2022-09-27

尹대통령 "정확한 원인분석…국가기능 기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와 관련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명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화재 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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