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방치된 빈집 면적 여의도 44배…정비 여건 열악"

전국 127.03㎢에 달해 통계, 정비기준, 예산은 '제각각'
"빈집정비계획 혼선… 지역 수요 맞는 공간 대책 필요"

장철민 의원실 제공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여의도 면적 44배를 넘고 있지만, 통계와 정비 기준, 예산조차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별 빈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빈집 현황 조사용역을 분석한 결과, 조사하지 않은 일부 시·군·구 지역을 제외한 빈집의 면적은 전국 127.03㎢로, 국제규격 축구장 1만8000여개와 비슷하다. 일부 지역이 제외된 수치기 때문에 실제 빈집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빈집 정비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지만, 이를 위한 여건은 성숙치 않다. 이에 대한 통계부터 정비 기준, 예산조차 들쭉날쭉이다. 지난해 기준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취합한 빈집은 전국 10만 5084호인데 반해, 통계청이 조사한 빈집은 139만 5256호로 서로 약 1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관별로 미분양 주택 포함 여부 등 빈집을 규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빈집 정비를 위한 지자체 예산도 고무줄이다.

경기도의 경우 관련 예산은 32억 원인데 충남의 경우는 250억 원에 달했다.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 근거가 다르다 보니 빈집 정비에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장 의원 주장이다.

장 의원은 "빈집의 정의를 주거 공간으로 한정한 상태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11년째 방치 중인 대전 동구 현대오피스텔과 같은 복합건축물을 포함하지 못하고 도심 속 유휴공간을 사각지대로 만드는 반쪽짜리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270만 호 공급에 앞서 빈집 정책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빈집을 지역수요에 맞는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