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2023-10-03
조선시대 아동도서인 동몽선습을 그간 여러 차례 읽으면서 필자는 대학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인간의 근본인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현재의 인간성을 위협하는 물질문명의 폐해가 오늘날 인간성 회복을 위해 동몽선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동몽선습은..
2023-09-26
'경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궁금하다. 신고에 출동하고 범인을 추격하여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을 떠올렸다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다. 놀랍게도 대학에서 경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조차도 일반 국민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같이 신고에 반응하는 경찰은..
2023-09-19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에 관하여 실무상 혼선이 많다. 아직 이를 직접 다룬 판례나 처분이 아직 많이 없는데다가 학설도 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중처법의 의무이행주체가 불명확하여 문제가 된다. 다만, 산안..
2023-09-12
최근 영화 오펜하이머가 화제다. 이 영화에서는 어느 과학 기술자의 연구에 대한 욕심, 인간적 고뇌, 정치 권력과의 갈등 등을 그리고 있다. 직접적으로 핵개발을 둘러싼 북한이나 주변국과의 관계나, 과학기술력을 중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
2023-09-05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관련 산업은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최상위 반도체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젊은 인재들의 고용창출, 기술혁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
2023-08-29
흔히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과거와 사실을 다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는 미래와 상상을 다루는 영역이기에 가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역대 정부수반의 통합정치에 관한 단상(斷想)이 가능하다. 권위..
2023-08-22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125만t을 2023년부터 약 30년간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하면서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에서 우려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지금까지도 물로 계속 식히고 있..
2023-08-15
전화 인터뷰가 점점 길어졌다. 시행 2년을 맞아 자치경찰제 특집기사를 준비 중이라는 기자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시민들이 자치경찰제 시행 효과를 여태 체감하지 못한다고, 이젠 현장 경찰관들마저도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여기서 시민 체감은 자치경찰제로 서비스가 개..
2023-08-08
1. 작년에 서울에 80년만의 최대 폭우가 내린 데 이어 올 여름에도 전국에서 폭우 피해가 속출하였다. 뉴스에서 보이는 시민들의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르고, 차들이 띄엄띄엄 시동이 꺼진 채 멈춰 있는 모습은 재난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2. 원래 일반 자연재해는..
2023-08-01
최근 넷플릭스에서 한국만 늦게 공개되어 구설에 올랐던 일본 드라마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7일간 이야기를 다룬 『더 데이즈』 이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가뜩이나 여야의 의견이 맞서 있는 상황에 원전사고를 다룬 드라마가 공개가 늦어졌으니 정부의 사전 검열설..
2023-07-25
이 칼럼을 읽는 독자 중에는'제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어기술은 이미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으며, 제어 기술이 없다면 현대 사회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통..
2023-07-18
지난 주초부터 내리기 시작한 장맛비가 결국 안타깝고 참담한 피해를 가져왔다. 18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숨지고 실종되었다. 충청과 경북 지역에서 비피해가 특히 컸는데, 청주 오송에서 믿기지 않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 참사가 인재라는 정황이 전해지..
2023-07-11
오륜(五倫)이란 유교의 기본 강령 중 하나로서 인간관계에 임하는 다섯 가지 덕목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이 도입되고 오륜 교육을 대표하는 아동 학습서로서 초학 아동들이 천자문을 배우고 나서 학습하였던 대표적인 아동 교재가 '동몽선습'교본 이었다. 동몽선습 교본의 총론에서는..
2023-06-27
1. 요즘 분양대행자의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문의가 많다. 그러한 광고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오늘은 형사고소 외에 민사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2. 분양대행계약이란 분양자가 상업..
2023-06-20
관포지교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다. 혼란했던 춘추시대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춘추오패(春秋五覇), 제환공을 만든 명재상 관중과, 그 관중을 알아봐 주고 믿어주고 밀어준 진실한 친구 포숙아의 우정에서 유래하는 말로서, 관중과 포숙아는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도 절찬했던..
2023-06-13
COVID-19로 가속된 일상의 디지털화로 국가의 산업, 안보 전반에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는 한 국가의 경제적 중요성과 더불어 정치와 안보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G2국가 등 일부에서는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산업으로..
2023-06-06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일년이 지났다. 작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공정과 상식을 시대정신으로 제안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인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작년 5월 10일 윤 정부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2023-05-30
현재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 해결이나 완화가 우리 자신의 생태적 삶과 정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민해 보게 된다. 기후변화란 장기간의 걸친 기후의 변동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주로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인데, 이는..
2023-05-2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같은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나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여겼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안전과..
2023-05-16
1. 오늘은 넘쳐나는 전세사기에 대해 살펴보겠다. 엊그제 세입자들을 속여 14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빌라왕의 공범 2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 가을, 하락하기 시작한 집값에 맞물려 전국이 깡통전세로 인한 각종 피해와 이른바 전세사기..
2023-05-09
지난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이었다. 정식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World Book and Copyright Day)이고, 1995년 유네스코가 제정하고 그 이듬해부터 관련 행사를 해오고 있다. 유네스코 홈페이지에는 책의 날을 제안한 나라가 스페인이고, 메시..
2023-05-02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며 최대 수출품목으로 총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Chat GPT의 등장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2023-04-25
정치학자인 필자는 가끔 지인들로부터 질문을 받곤 한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인 우리나라는 왜 24위인 스웨덴보다 잘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느냐? 국민의 선택으로 새롭게 출범한 지 1년도 안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내외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여론조사에..
2023-04-18
통일부가 2023년 4월 14일에 발간한 통일백서에 담긴 남북관계 주요 통계를 보면, 남북간 왕래인원은 2022년 방남·방북 인사는 전무하며, 2021년에 이어 2년째 남북간 인적 왕래의 길이 완전히 끊긴 상태이다. 선박과 항공기 왕래는 2019년부터 4년째 1건도 이..
2023-04-11
대전의 중심 서구 둔산동에서 벌어진 참사로 9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장소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안전펜스도 없었다. 현장에는 시민들이 쓴 편지와 꽃, 인형, 과자가 어린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에는 매번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