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2023 통일백서로 짚어본 일관된 통일정책 추진의 필요성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통일부가 2023년 4월 14일에 발간한 통일백서에 담긴 남북관계 주요 통계를 보면, 남북간 왕래인원은 2022년 방남·방북 인사는 전무하며, 2021년에 이어 2년째 남북간 인적 왕래의 길이 완전히 끊긴 상태이다. 선박과 항공기 왕래는 2019년부터 4년째 1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남북간 차량 왕래 또한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합쳐 2020년 312회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 대도 운행되지 않았다.

더욱이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과거 2019년 277억 원, 2020년 149억 원, 2021년 31억 원과 비교해 보면 2022년에는 정부 차원의 민간단체 기금지원 6억원, 민간단체의 무상지원 20 억원 등 총 26 억원으로 현저히 급감했다.

또 남북회담 역시 2018년 36회를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4년째 개최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이탈 주민은 지난해 총 67명이 입국해, 2021년 63명에 이어 2년째 60명대를 기록했다. 따라서 탈북민 입국자 또한 2019년까지 매년 1000명대를 유지했으나 2020년 229명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상을 보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우리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서로 이질화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남과 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쩌면 한국전쟁도 분단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잘못된 방향에서 시도된 것이었다.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에 있어 분단체제를 해소하는 길이며 현재의 휴전선은 말 그대로 휴전선이다. 종전선이 아닌 것이다.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 그 지역에 전쟁능력의 상당 부분을 배치 시키고 있다. 서해에서 동해까지 수많은 전투병력이 집결해 있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관된 통일정책을 지향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지난 시기 수많은 정권이 다양한 통일정책을 시도했지만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일관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서 99년에 서해교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북으로는 여전히 소떼가 가고 물자가 운송되었다. 경제와 정치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결국은 경제를 통해서 정치의 긍정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당시에 서해교전이 벌어졌던 연평도근처는 국제법상으로도 경계가 모호한 곳이었고, 경미한 충돌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일관된 정책을 펼침으로써 북한에 신뢰를 주었고, 이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졌으며 남북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던이 사실이다. 개별사안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의 중요성을 뒤세 겨 볼 필요가 있으며 남과 북의 정상이 분단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나서 공동으로 작성했던 것이고, 이의 역사적인 의미는 크다고 사료된다. 물론 그 전에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있긴 했지만 두 정상이 직접 만나서 포옹하고 함께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남북에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흘러넘치게 했다.

더욱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국가안보에 있어 안보는 국가의 번영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며, 발전의 동력이다. "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말처럼 안보는 항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나, 우리는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지낸다. 그러나 안보 없는 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라마다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적 차원의 능력을 확보하여 건실하고 강력한 군사안보태세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통해 이룩해 나아가야 한다. 사실 굳건한 국방력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강력한 전쟁 억지력은 자신 있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대화 없는 전쟁 억지력은 분단을 고착시키는 반면, 전쟁 억지력 없는 대화는 평화를 파괴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단의 역사에서 뼈저리게 체득해 왔다. 따라서 평화정착을 위해서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북정책도 이러한 밑바탕 위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