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부 동 산

2010-03-29

건설업 영업제한 완화 부패처벌은 강화

앞으로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에 대한 예외가 확대되고 실적미달 업체에 대한 제재가 폐지된다. 또,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하다 3년 내에 2차례 이상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완..

2010-03-29

공간정보서비스 맞춤형 탈바꿈

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의 권고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9개 지역별로 분산·운영 중인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자료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도 도입해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민간에서 만든..

2010-03-29

택지개발 잘고르면 황금알

도안신도시 올 하반기 입주… 둔산·죽동지구 학군 주목 노은지구·대덕테크노밸리 세종시개발 연계 호재 기대 도시 성장따른 공급계획 잘 살펴 부동산 안목 키워야 　부동산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의 성장에 따른 토지이용, 교통, 공공시설, 공원 등 공급 계획을 보는..

2010-03-25

상권·교통·교육 '3박자' 갖춰

동기종합건설의 서구 변동 '포에버'는 서대전역, 호남고속도로 안영IC, 서대전 IC, 서부시외터미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교통의 가장 커다란 축을 이루는 열차, 고속버스, 자동차 등 교통 3박자를 모두 갖춰 타 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게다가 가장로와..

2010-03-25

대전 올 첫 민간 임대주택… 서민 편안한 보금자리 '포에버'

　내 집 마련은 서민들에게 가장 큰 꿈이자 희망이다. 하지만 최근 지역에서 공급됐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에 가까워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경제력이 부족한 직장 새내기나 신혼부부, 서민들에게는 임대주택이 또 하나의 주거 대안으로..

2010-03-25

20여년간 서민 주택공급 '앞장'

동기종합건설(대표 이경수)은 지난 1991년 주택건설업계에 뛰어든지 20여년만에 지역 서민들의 주거문화 질 향상에 앞장서면서 주택건설업계의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특히 동기종합건설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 주택건설의 날에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수상하..

2010-03-22

재산증식 수단 임야·나대지 양도세 60% 적용

Q. 비사업용 토지 판단 요령은. A.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

2010-03-22

'내고장 지명·유래 한눈에'

국토지리정보원(원장 김경수)은 충청권에 소재한 지명의 유래를 수록한 '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을 발간했다. 지명에는 조상들의 삶의 향취와 멋이 담겨 있고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최근에는 구글 등의 영향으로 중요성이..

2010-03-22

'지름길은 없다' 노력만이 열쇠

주위에서 부동산투자로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이웃이나 친척, 친구가 있다면 누구나 부러워할 것이다. 그들이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능력과 노하우를 배우는데 오히려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부자들의 말과 행동에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밖..

2010-03-22

'국토정보체계 구축' 4조4천억 투입

정부는 전국에 유비쿼터스도시(U-시티) 기반 등 국토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총 4조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

2010-03-22

리츠 처분 제한기간 1년으로 단축

리츠(REITs)의 국내부동산 처분 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을 제외한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 기간이 현..

2010-03-22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취한후 병원서 말없이 나온경우 도주죄안돼

[질문] 갑은 친척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기도 부상을 입었고 을과 병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을·병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므로 병원비가 없어 나중에..

2010-03-15

저가·3년이상 보유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

Q.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이상 보유(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 건물정착..

2010-03-15

2층이하 건축물도 내진설계 도입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도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도입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진 시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2010-03-15

아파트 '물건 찾아서' 토지는 '호재 찾아서'

　지난 1월 충청권 경매시장은 아파트는 인기를 이어갔고, 토지는 호재 있는 지역에 사람이 몰렸다. 전용면적 84.5㎡의 대전 동구 효촌동 주공아파트는 실수요자에게 인기있는 평형으로 모두 30명이 몰렸다. 충남은 전국대비 물건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LH의 일괄 낙찰로..

2010-03-15

정부 10년간 토지 20조원 매입한다

정부가 토지보상비 절감과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까지 10년간 토지비축 방안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

2010-03-15

집주인 “전세 안나가 보증금 못줘”

　주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고 세입자는 이사를 위해 보증금을 받아가겠다는 태도다. 　세입자는 이사가 필요할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2010-03-15

회생절차 개시된 회사에 임금청구가능

[질문] 저는 종업원수 80명인 갑 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갑 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이에 갑 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했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10-03-08

생활광고지 미끼 조심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중개보조원 손해보상 못받아… 무자격자 직거래 더 위험 본격 이사철 벽보·유인물 등 불·탈법 호객행위 '주의보' 6월부터 중개업 서비스인증제 시행… 신분증 착용 확인 서민들의 가장 큰 재산목록이면서 투자 1호 수단인 부동산을 알기 위한 첫걸음은 매매부터 시작한다...

2010-03-08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할때 과세

Q.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입니까. A.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2010-03-08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선출해야 하고 관리비의 사용 내역은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등 아파트 관리업무가 한층 투명화된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 대표 선출과 관리비 운영, 관리업체 선정 등을 두고 발생하던 주민 간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2010-03-08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에 대해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 없어

[질문] 저는 갑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7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700만원을 해방공탁한 후 가압류가 해제되자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갑의 채권자 을은 갑의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이..

2010-03-08

극심한 전세난 '중소형 매매' 인기

　대전의 아파트값이 11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 2009년 새 아파트 입주 감소로 신규 공급물량이 줄자 전세가가 상승하며 매매가 상승을 부추기는 추세다. 지역 내에서도 교육환경이 좋은 서구는 물론 구도심인 중구까지 모두 올랐다. 　충남, 충북도 산업단지 인근지역을..

2010-03-01

도로에 접한 토지 형질변경 금지 조심

　우리가 토지 투자시 흔히 듣는 말이 있다. 　‘돈은 길을 따라 모인다.’, ‘길이 아니면 가지마라.’와 같은 길과 도로를 강조한 부동산 격언들이다. 　그만큼 도로는 토지에 있어서 점검해야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도로는 토지의 교통을 편리하게..

2010-03-01

외국인 소유토지 여의도 25.7배

　지난해 외국인 토지 소유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5.7배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 토지 소유는 2억 1845만㎡(218.45㎢)로 30조 7516억원(신고기준)이며, 작년 한 해 동안 810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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