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식 수단 임야·나대지 양도세 60% 적용

<부동산 세무 Q&A>

승인 2010-03-22 17:26
신문게재 2010-03-23 10면

조성수 기자

Q. 비사업용 토지 판단 요령은.

A.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는 토지 지목 판정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① 농지 ② 임야 ③ 목장용지 ④ 주택 부속토지 ⑤ 별장건물 및 부속토지 ⑥ 기타(나대지, 잡종지)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단계는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입니다.

상속, 20년이상 소유, 수용, 종중소유, 이농 등의 사유로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준을 검토할 필요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3단계는 토지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검토입니다.

토지 지목별로 재촌, 자경기간, 도시지역 외 소재 여부, 특정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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