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오늘과내일

2018-01-07

[오늘과 내일] 4차산업혁명과 미래

필자는 최근 가장 큰 이슈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각지의 초중고·대학 및 단체 등에 강연을 다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길게 잡아 일 년 남짓하다. 지난해 WEF(세계경제포럼)에서 등장한 이후 급속도로 전 세계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현실이..

2017-12-17

[오늘과 내일] 단일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불인정 판단에 대한 아쉬움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단일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도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노동조합은 단일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2017-12-10

[오늘과 내일]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12월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삶이 잘 안 풀린다고 문제를 직면하기 보다는 자기 성격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잘살고 있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실패자..

2017-12-03

[오늘과 내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

최근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막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얼마 전 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한 특강에서 “공수처는 민변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

2017-11-26

[오늘과 내일] 청년의 도전, 농촌을 살린다

전북 완주가 예술인 마을로 부상하고 있다. 여느 시골 마을과 다를 바 없었던, 대부분이 노인이었던 이 마을이 지금은 예술인, 그것도 2·30대 젊은 예술인들의 열정으로 가득하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완주군의 새로운 실험 ‘청년작가 완..

2017-11-19

[오늘과 내일] 공무원은 무엇을 위해 일 하는가

헌법 제7조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면서 막대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

2017-11-12

[오늘과 내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과 신의성실원칙 적용에 대한 고찰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을 우선해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노사합..

2017-11-05

[오늘과 내일] 침묵 속에서 질문하기

컴퓨터의 한글자판기를 보면 질문의 첫 자음인 'ㅈ'자 옆에 대답의 첫 자음인 'ㄷ'자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질문과 대답은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반면, 영어자판을 보면 질문이라는 Question 의 첫 단어..

2017-10-29

[오늘과 내일] 지방분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 개헌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지방자치의 날’행사에서 개헌의 화두는 지방분권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였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이 정책을 논..

2017-10-22

[오늘과 내일]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그 우려

지금 노동환경은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일자리 창출, 파리바케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등의 불법파견분쟁,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 인정,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인정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논의 등..

2017-10-15

[오늘과 내일] 출산 선진국 스웨덴, 비결은 남성의 육아참여다

스웨덴은 유럽의 대표적인 출산선진국이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85명. 우리나라의 1.17명을 크게 웃도는 1.87명의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이다. 이러한 높은 출산율의 배경중 주목할 만한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다. 서유럽 국가 가운데..

2017-09-24

[오늘과 내일] 부자되고 싶은 욕망만 남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이기심이 가득한 자신의 행동을 우연히 발견하고서 하염없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선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진 놀라운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내 자신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깊이 보고자 했습니다. 내 자신의 깊은 속에..

2017-09-17

[오늘과 내일] 헌법개정 토론회와 행정수도

지난 12일 대전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국민대토론회는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권역별로 총 11회에 걸쳐 개최하는 것이다. 우선 이번 개헌이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하는 것이어서,..

2017-09-10

[오늘과 내일]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혹시 당신은, 김지영씨를 아시나요?요즘 한국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이름 중 하나, 김지영이다. 82년생, 이제 고작 서른여섯 살인 그녀는 그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보다 우리 사회 여성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 내며 한국사회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인물로 대두 되고..

2017-09-03

[오늘과 내일］Let it be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부탁을 받기도 한다. 필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들어주는 편이다. 물론, 내 능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말이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물론 예전 같지는 않다.남이..

2017-08-27

[오늘과 내일]고령사회, 액티브 시니어를 꿈꾼다

며칠 전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느 건강식품 광고가 눈길을 끌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장년의 엄마가 친구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었다. 딸이 가방 속에 넣어준 건강식품보다 내 시선을 끈 것은 유럽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던 서너 명의 어머니들이었다. 몇 년..

2017-08-20

[오늘과 내일]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 걷는 세상

길을 걸을 때 어깨가 툭 치이면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더구나 어깨를 치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길에서 어깨를 치이면 더욱 낭패감을 갖게 됩니다. 가만히 제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저도 늘 그렇게 남의 어깨를 치면서 바삐 걸었습니다...

2017-08-13

[오늘과 내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무죄판결을 보며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에서 불거져 나왔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2017-08-06

[오늘과 내일］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와 그 영향에 대해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에 의한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하여 2명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사고 전날 약 19시간을 근무한 후 6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2017-07-30

[오늘과 내일] 초심을 유지하라

중요한 임무를 맡거나 지도자가 되면 누구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긴장하며 모든 일에 임한다. 그러나 긴장감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2~3년이 지나 일이 익숙해지면 점차 긴장감이 풀린다. ‘정관정요’에서는 긴장감이 풀린 사람은 지도자로서 실격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7-07-23

[오늘과 내일］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고찰

지난 15일 2018년 최저 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에 책정된 올해의 최저 임금인 6470원 대비 16.4% 인상되었으며, 인상률로만 보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동시에 인상금액은 1060원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에 해당 한다. 월 단위로..

2017-07-16

[오늘과 내일]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의 뜻을 담아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신의 의지를 담아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자신이 무슨 일을..

2017-07-09

[오늘과 내일] 저출산 극복에 미래가 있다

일본의 전체 인구가 8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일본 총무성은 올해 감소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저출산의 영향이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더라도 한동안은 인구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고령화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동안은..

2017-07-02

[오늘과 내일］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6일 새벽 4시께 우석대학교 앞에 위치한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사건으로 당시 집주인이었던 유모씨가 질식사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강모씨 등 3명이 체포됐는데 모두 가난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이었다. 대법원..

2017-06-25

[오늘과 내일] 우리는 어떤 인재를 바라는가

한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인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人材)가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소위 평균 이상 잘난 사람들을 보면 인재(人材)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사람이 남다른 학식과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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