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4-01-25

군수장비 개발 연구자 뇌물혐의 징역 9년…자기집 리모델링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때 유도무기체계 개발에 몸담은 연구원이 업무에 관련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자기 집 리모델링비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20년 6월께 용역계약 체결 과정부터 납품까지 편의를 봐주기로 하..

2024-01-25

보문산케이블카 설명회 항의 활동가에 벌금…"정식재판에서 바로잡을 것"

대전시가 보문산 케이블카 등의 민간제안 공모 사업설명회장에 피켓을 들고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발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진다.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등은 대전시청 북문에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시의 시민단체 활동가 고발..

2024-01-23

웨딩촬영 속여 계약금 가로챈 40대 징역형

웨딩촬영 후 앨범과 액자를 제작해주겠다며 신혼부부를 속여 피해자 22명에게서 3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대전 유성에서 사진관을 운영해 웨딩사진 사기를 벌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9명에게..

2024-01-21

관리비 소송지연 3년째 둔산전자타운… 지쳐가는 상인들

전제자품 전문상가인 대전 둔산전자타운이 점포 소유자들 간의 관리비 갈등으로 상가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법원에서 소송이 지연돼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전기가 끊겼을 정도로 관리비 징수가 중요한 곳에서 공동관리비 미납액 청구 소송 대부분은 3년째..

2024-01-21

세종 행복도시 법무보호 봉사활동 단체 출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2024년 1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법무보호위원은 교정시설 출소자 등의 법무보호대상자가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2024-01-19

체납세금 6억 횡령한 세무공무원 징역 2년…검찰은 항소

체납 세금의 징수를 담당하는 한 세무공무원이 공금 6억1200만원을 횡령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서 체납세금 징수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2024-01-19

대전지검, 신협 前간부 강제추행 사건 항소

대전 모 신협 임원이 직장 내 여직원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9일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

2024-01-17

수강생 비트코인 손해 상환 협박한 학원대표 징역형

학원 대표가 중학교 수강생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의뢰해 손해를 보자 학교를 찾아가 협박하고 PC수리업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세종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수협박과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024-01-17

대전지검, KTX승차권 위조 출장비 1천만원 부정 권익위 사무관 기소

대전지검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6일 KTX열차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2년간 1024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A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과거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

2024-01-16

검찰 통계조작 의혹사건 김현미 전 장관 소환조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등 국가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17년 6월부터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

2024-01-12

서천 근로자 사망 공장화재 업체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 뒤 충남 서천에서 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의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서천 소재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2022년 발생한 폭발 사고에 따..

2024-01-12

여직원 여럿 성추행 혐의 대전 모 신협 前간부 징역형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협 고위 간부에게 법원의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직 간부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4-01-11

대전지검, 월성원전 자료삭제 무죄선고 대법원 상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대전지검은 11일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

2024-01-11

대전법원 미로같은 통로 시민불편 우려… "시민편의 우선돼야" 목소리

대전법원 청사 여러 층에 분산된 조정실을 한 층에 모으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1층 기존 통로가 폐쇄되고 좁고 굽은 복도를 이용하게 될 전망으로 시민불편이 예상된다. 법원 1층에서 길을 헤매지 않도록 동선을 짧게 하고 통로를 확대해 시민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

2024-01-11

집 찾아가 동급생 살해 10대 검찰 장기 15년 구형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교생에게 검찰이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8)양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

2024-01-11

육군 32사단, 산불감시CCTV 전시훈련 감시자산 활용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중부지방산림청과 지난 11일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산림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중부지방산림청의 산불감시시스템과 산불감시 CCTV, 드론 영상 등을 32사단 상황실과 공유하기로 했다. 각종 재해·..

2024-01-09

대전법원 등기과 자리에 조정실 집중…향후 법정증설 검토

대전법원이 청사 1층에 조정센터 조정실을 집중시켜 마련하는 빈 사무공간에 법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과 향후 회생법원 설치 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법정으로 향하던 1층 복도는 조정센터 입주 후 법관 전용통로가 되고, 민원인과 변호사들은 반대편 경매법정 방향..

2024-01-09

월성원전 자료삭제·지시혐의 산업부 전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에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협의로 기소된 전..

2024-01-09

'통계 조작의혹' 전 국토부 관계자들 구속영장 기각…"권력형 범죄 수사 계속"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등 국가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전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본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하게 규명하겠다며 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혔다. 대전지법 윤지..

2024-01-08

'국가통계 조작의혹' 검찰수사 전 국토부 차관 등 초점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등 국가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관여했는지 규명하는데 초점이 모이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국토부 1차관과 이 전 행복청장은 8일 대전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2024-01-08

도안대로 임시개통구간 보행자 추락방지 펜스 시급…무단횡단도 잦아

대전 서구 관저동과 유성네거리를 잇는 도안대로 임시개통 구간에 보행자 추락방지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횡단보도가 없어 왕복 4차선을 무단횡단하거나 주말 야간에는 과속차량의 소음까지 민원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8일 오후 찾은 대전..

2024-01-07

세종보 성명문 들고간 환경단체 활동가 경찰 출석요구 잇따라

금강 세종보 재가동 사전 점검 현장에서 성명문 전달하고자 항의 방문한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도착하고 있다. 보 처리방안 변경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4분간 차량을 정차시키고 여러 명이 피켓을 휴대한 것이 미신고..

2024-01-07

보령 밀입국 시도 중국인 22명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 출국된 상태서 어선을 통해 충남 보령으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단독 김보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01-05

148억원대 전세사기 방조·컨설팅 공인중개사 2명 기소

전세사기 임대인 소유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에 피해자 임차인 모집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공인중개사 2명이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서 기소됐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무자본으로 깡통주택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50대 공인중개사 A씨를..

2024-01-03

대전지검, 학대피해 아동 44명에게 치료·생계비 1억원 지원

대전지방검찰청이 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에게 적정한 보호가 중단되지 않도록 피해아동 44명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를 활용해 44명 피해아동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81차례 9887만 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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