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조작의혹' 검찰수사 전 국토부 차관 등 초점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문기 전 행복청장 법원 출석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등 국가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관여했는지 규명하는데 초점이 모이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국토부 1차관과 이 전 행복청장은 8일 대전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신병 구속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윤 전 차관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과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94차례 조작한 혐의다. 해당 사건을 넘겨 받은 대전지검은 2일 윤 전 국토부 1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등 윗선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