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4-03-31

박상돈 시장 대법원 상소… 검찰 압수물 증거채택 따질듯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전고등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그에 따라 취득한 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31..

2024-03-28

"봉투 돌려줬다" 금품제공 혐의 조합장 증인신문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다투는 현직 조합장에 대한 공판에서 현금 봉투를 받았으나 곧 돌려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는 2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모 조합장 A씨에 대한..

2024-03-28

마약투약 동영상·주사기 확보하고도 1심 무죄…영장 없이 증거수집

휴대전화에서 마약 투약 동영상이 확인되고 이삿짐에서 주사기 41개를 압수해 소변 간이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온 마약사건 피고인에게 1심 범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폰과 이삿짐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위법한 절차로 진행해 증거능력..

2024-03-27

조희대 대법원장 대전지역 4개 법원 격려방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대전고등법원 청사를 방문해 법관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법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달부터 두달에 걸쳐 전국 각급 법원을 격려 방문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고..

2024-03-26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상돈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시장은..

2024-03-26

건양사이버대 평생교육원, 법무 보호 전문화과정 3기 수료식

건양사이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원장 임숙희)이 3월 21일 대학 학습관에서 법무보호 전문화 교육과정 3기 수료식을 가졌다. 법무보호 전문화 교육과정은 지역 재범방지 및 법무보호 복지사업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수료 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추천된다. 법무보호위원..

2024-03-26

몰카에 무전기 동원 2600만원 내기바둑 일당 실형 등

대전에서 바둑을 두는 여러 곳의 기원을 순회하며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사기 내기 바둑으로 2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4명에게 징역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송선양)은 9차례 내기 바둑을 벌인 A(58)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

2024-03-25

"재판지연 줄이고 전문성 높이자" 팔걷은 법원장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장기미제 사건을 직접 심리해 선고하는 '법원장 재판부'가 특허법원과 대전지법에 공식 출범했다. 법원으로 모이는 사건 수 증가에 비해 법관 정원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법원장이 나서 조금이라도 완화해보자는 취지다. 25일 오..

2024-03-24

노숙인 이름 되찾아준 검사… 절도피의자 25년만에 가족상봉까지

십수 년간 연락되지 않아 가족들조차 사망한 줄 알았던 50대가 절도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오히려 가족을 다시 만나고 말소된 주민등록도 되살려 화제다. 절도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가 가족들 재회를 돕고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청구를 제기한 후 주민센터에 동행해 주민..

2024-03-24

주민 추돌사고 낸 이장 증거인멸까지 '징역 3년'

평소에 잘 알던 80대 주민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부상 당한 피해자를 보고도 구조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한 마을 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전거를 탄 80대 마을주민을 자신의 차량으로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해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2024-03-21

재산축소 신고해 추가 기소된 김광신 전 중구청장에 검찰 벌금형 구형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구..

2024-03-17

문정부 통계조작 의혹사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심리…통계법 첫 기소 '주목'

부동산 관련 국가 주요 통계를 공표 전에 조작하거나 직권 남용 혐의로 전 정권 고위 공직자들이 기소된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형사2단독에 배정했다. 통계법 제정 후 조작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원이 통계작성에 영향력 행사를 어디까지 위..

2024-03-17

대전변호사회,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초청 '분쟁의 중재' 특강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을 초청해 '법적 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과 구체적 중재 사례의 분석'을 주제로 3월 14일 오후 6시 30분 변호사회관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분쟁을 중재·..

2024-03-16

장원토건, 법무보호 범죄예방 정기후원 '제막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은 3월 15일 ㈜장원토건(대표이사 이대열)에서 법무보호사업 기금조성 및 정기후원기업 참여 홍보를 위한 현판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유대영 수석부회장, 육월수 부..

2024-03-14

"주택통계 125회 조작" 대통령실비서실 등 전 정권 11명 기소

집값 변화를 가늠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하는 등 부동산, 고용, 소득 분야 국가통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이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24-03-13

서해수호걷기대회 16일 대전현충원에서 개막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은 16일 현충원 보훈공연장에서 제9회 서해수호 걷기대회를 개최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생명을 바친 영웅의 희생정신을 기린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하는 걷기대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2024-03-13

도박 돈 되찾겠다며 PC방 업주폭행 20대 징역형

도박을 벌이던 PC방을 찾아가 그동안 잃은 돈을 되찾겠다며 업주를 폭행해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24-03-12

검찰, 9살 배승아양 친 60대 만취운전자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술에 취한 상태서 승용차를 몰아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모(66)씨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2023년 10월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방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고법 형사..

2024-03-12

우는 아이 달래려다 떨어트려 숨지게 한 친부 금고형

태어난 지 100일된 아이를 바닥에 떨어트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대전 대덕구의..

2024-03-12

대전시 실업팀 전 감독 선수상금 상납혐의 벌금형

대전시청 실업팀 전직 감독이 과거 소속 선수들에게 금전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박숙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시청 실업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1..

2024-03-12

"역사적 사실 규명과 유공자 추가지정 요구 계승세대 나서야"

"역사적 사실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고 유공자 추가지정 등 법적으로 가능한 일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겠습니다." 대전 3·8민주의거 국가유공자 수가 11명에 불과해 2·28 대구민주화운동, 마산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수보다 턱없이..

2024-03-09

충남대병원 교수 93% "전공의 사법조치시 행동"… 건양대 의대 평교수 "정부 대화 나서라"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정부의 의사면허 정지 절차가 시작되자, 충남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에게 사법 조치가 취해질 경우 사직서 제출 등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양대 의대 평교수들도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주문하고..

2024-02-28

대전지검 논산지청, 청소년범죄예방 청사 개방 소통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김가람 지청장)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논산지역협의회(윤선근 회장)는 2월 27일 부여지역 아동·청소년들을 초청해 검찰청 견학 체험학습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11명의 학생들은 검찰 소개 동영상 시청, 수사 장비 체험, 구치감 견학,..

2024-02-26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 재산축소 신고혐의 추가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앞서 시 선..

2024-02-26

대전보호관찰소, 몰라서 위법 없게 생활법률 강좌 개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2월 26일 보호관찰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개시자 18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쏙쏙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재규 변호사를 초빙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들'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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