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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살 배승아양 친 60대 만취운전자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승인 2024-03-12 17:26
수정 2024-03-12 18:05
신문게재 2024-03-13 6면

임병안 기자

술에 취한 상태서 승용차를 몰아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모(66)씨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2023년 10월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방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방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씨에게 1심 형량보다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배양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걷던 중 방 씨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후유 장애를 입었다는 병원 측 사실조회 결과를 증거로 신청했다.

방씨는 2023년 4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8%)서 운전하던 중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를 향해 돌진해 마침 그곳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친구들과 인도를 걸어가던 배승아(9·여) 양이 사망하고 함께 걷던 C(10·남) 군과 D(9·여)·E(9·여) 양이 2~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4월 16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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