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3-01-05

대전교도소, 노래·품바 등 수용인 문화공연 실시

대전교도소(소장 김문태)는 4일 대강당에서 수용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인사를 초청해 위로 문화공연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수용자들의 피로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고자 개최됐다. 가수 윤지숙, 임창희, 강유진의 노래 공연과 고하자, 양재..

2023-01-04

대전교정청장에 류기현 전 대전교도소장 부임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전과 충남·북 10개 교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지원·감독하는 대전지방교정청장에 류기현(54) 전 대전교도소장을 임명했다. 또 청주교도소장에 윤순풍 소장을 임명했다. 류기현 신임 대전지방교정청장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2023-01-02

거리두기 위반 우려 사촌 주민번호 댄 공무원 '선고유예'

대전시 한 공무원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모 식당에서 신원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

2023-01-01

대전변호사회 새 회장단에 '정훈진·최진영·박주영' 단독 입후보

대전지방변호사회 제55대 회장에 현 1부회장인 정훈진(56·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단독 입후보했다. 정 변호사는 30일 열리는 임원 선거에서 회원 동의를 얻어 추대된다. 대전변호사회는 2022년 12월 30일 제55대 회장·부회장·임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훈진..

2023-01-01

대전교도소 신임 소장 김문태 취임 "수용질서 확립"

제64대 대전교도소장으로 김문태 소장이 부임했다. 김문태 신임 대전교도소장은 서울 출신으로 2000년 교정관으로 임용된 후 장흥교도소 직업훈련과장을 시작으로 제주교도소장, 공주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조직의 화합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리더십을 갖췄다..

2022-12-30

4억대 형사보상 부당청구 일당 '덜미'…서류조작 사법기관 속여

폐업한 회사의 등기서류를 조작해 법원을 속여 형사보상금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화물차 업주가 30일 구속기소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과거 유죄선고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아내려 24년 전 문 닫은 회사를 정상적인 주식회사로 둔갑시켰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

2022-12-29

중독치료 병원마저 마약판매상 표적… 경찰 신고 20대 감형

마약에 중독된 연인으로부터 벗어나 병원에서 중독 치료를 받던 20대가 같은 병원에 위장 입원한 마약판매상을 경찰에 고발한 사연이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가운데 중독을 치료하는 병원마저 중독환자를 노린 마약상의..

2022-12-29

"사회의 온정, 출소 가정에도" 대전 법무보호복지공단 위문

한국법무부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29일 공단 대전지부협의회 주거지원위원회 소속 자원봉사자들과 주거지원을 받는 출소 가정을 방문해 위문했다. 공단 대전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총 98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주거지원위원회 유임선..

2022-12-28

자백성 진술 재검증한 항소심 재판부… 징역형 뒤집고 무죄 선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자백성 발언을 하고, 공소사실마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고소인을 심문해 수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사기 혐의..

2022-12-27

정신질환 응급입원 지원팀 신설했으나… 경찰, 병상확보 어려움 여전해

대전 경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업무를 전담하는 지원팀을 신설했으나 병상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6월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이 신설됐다. 그간 일선에선 관련법에 따라 자·타해 위험성..

2022-12-27

장애인 동창생에게 "금은방 털어라" 20대 2명 집행유예형

중증의 지적장애 동창생에게 "은혜를 갚으라"며 금은방 절도범죄를 강요한 20대 2명에게 징역의 집행유예형과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장애정도가 중증인 지적장애인 중학교 동창생에게 절도를 교사한 혐의로 A(27)씨에게 징역 1년, B(2..

2022-12-27

첨단 기술유출 범죄 해결과제 산적… "양형·관할집중 논의 필요"

첨단기술 유출범죄에 대해 법원마다 선고하는 양형이 일정하지 않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수사와 재판 그리고 기술분석 등에서 전문 인프라가 갖춰진 대전지법에 중복관할을 시행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나 수년째 검토단계를 넘..

2022-12-26

마트·백화점서 상습절도 부부 아내만 집행유예형

부부가 마트와 의류판매점에서 상품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적발돼 남편은 구속되고 아내는 가까스로 실형은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공범 B(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2-12-23

이송희일 작가 "韓 탄소배출 1%의 무게, 기후변화 시작됐다"

대전충남인권연대는 22일 특별강좌를 통해 이송희일 영화감독을 초빙해 '위기의 시대, 희망과 연대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송 감독은 "지금 바로 모든 공장을 멈추고 자동차를 세워도 그동안 배출한 탄소의 영향으로 세기말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은 막을 수 없..

2022-12-22

이장우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7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갖고 내달 1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

2022-12-21

대전지검 처벌 앞서 교육·훈련 시 기소유예 '안착'

대전지방검찰청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처벌보다 일정한 직업훈련을 받았을 때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때의 실수나 범법 행위를 딛고 교육과 직업훈련을 거쳐 상당수 취업하거나 가정을 이루는 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

2022-12-21

범죄피해자 외롭지 않도록 김장봉사 개최…생필품 함께 전달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1일 대전 둔산동 검찰청사에서 '피해자 가족의 따뜻한 겨울나기' 일환으로 김장담그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장담그기 자원봉사에 이진동 대전지검 검사장을 비롯해 김경수 차장검사, 조석규 부장검사를 비롯해 이두식 대전범죄피해자..

2022-12-20

"건강한 가정을 이뤄 저희 새출발 합니다"

20일 대전의 한 웨딩홀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거행됐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를 위한 합동 혼인식이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20일 더오페라 웨딩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 7쌍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혼식의 주..

2022-12-19

음주 사망사고 일으킨 세종 공무원 '징역 1년 4월'

만취 상태서 운전대를 잡아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택우)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 만취 상태서 앞서 정차한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A(39)에게 음주운전 및..

2022-12-19

출소 후 또 다시 식품절도·빈집침입 40대 징역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택우)는 무인편의점에서 식품을 훔치고 빈집에 들어가 거주하는 등 건조물침입과 절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2022-12-19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공단, 한밭로타리클럽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9일 한밭로타리클럽과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시우 한밭로타리클럽 회장, 김대기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한밭타리클..

2022-12-18

4번째 음주운전 대전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형'

대전 한 어린이집 원장이 공휴일 음주 상태서 운전을 하다 네 번째 적발돼 6개월 징역이 선고됐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는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된 A(54)..

2022-12-18

굶주림 달래려 무인판매점 음식 15차례 절도 40대 '징역형'

출소 40일만에 굶주림을 피하려 무인판매점에서 15차례 음식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피해금액의 배상명령신청은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일..

2022-12-15

"전쟁 여성의 폭력피해 상징 소녀상, 세계가 주목하는 인권"

"전쟁 중 여성의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기념물은 많지 않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더욱 필요한 것이죠"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구(區)에 2020년 9월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세계적 주목을 받은 한정화 코리아협의회(KoreaVerband) 대표가 지난 14일 충남대 소..

2022-12-14

부석사 불상 韓日 소유권 소송 내년 2월 선고…"약탈 무단점유"주장

한국과 일본의 사찰이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를 주장하는 소송이 7년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선고된다. 일본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가 20년 내외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을 주장한 것에 대해 부석사는 고려시대 약탈에 따른 악의에 의한 무단점유가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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