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응급입원 지원팀 신설했으나… 경찰, 병상확보 어려움 여전해

대전 경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업무를 전담하는 지원팀을 신설했으나 병상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6월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이 신설됐다.

그간 일선에선 관련법에 따라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길 시 의사의 동의를 얻어 최대 3일 동안 응급 입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병원과 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응 체계가 열악한 수준이었다.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은 병원을 찾기 전까지 최소 4~5시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야 했고, 응급입원이 지연될수록 치안 공백이 생길 우려와 경찰력 낭비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전경찰은 병상확보부터 병원 연계까지 전담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했다. 응급입원만을 전담으로 하는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는 일부 해소됐으나 입원을 위한 병원을 찾기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진료와 입원을 위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긴급한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반 의료 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기간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해선 의료진 진료를 거쳐야 하므로 경찰은 진료를 봐줄 수 있는 병원과 병상 두 가지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야간·주말·공휴일에는 이들을 받아 줄 응급실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았다 해도 몇 시간 동안 대기하기 일쑤다.

권용재 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위는 "일반 환자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그분들이 다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입원 병상까지 찾게 되면 하루를 넘기는 일도 있다"라며 "정신질환자 진료에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와 입원 절차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적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 충남대학교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선정했다. 해당 센터는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부터 입원까지 연계한다.

충남대병원에는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5억 73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된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2개 병상을 확보하게 됐다. 2023년 3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준비 중이다"라며 "담당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배치를 위해 내부 논의 중이며, 사회복지사 인력을 채용한 상태로 차질없이 준비하려 한다"고 답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