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2023-02-14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월 1일 흉기로 은행 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 한 4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상태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께 공주농협 중동지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2023-02-14
대전지검은 330억 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아나운서 출신 A씨와 공인중개사 B씨 등 주범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월 10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023-02-14
대전 거리노숙 시민들이 제작한 연필이 구호단체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곳에 전달된다. 대전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의곤)는 지난 1년간 노숙시민이 참여해 자활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목공예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볼펜과 샤프펜을 월드비전 대전세종충남사업본부(본부장 한..
2023-02-14
구청장이 특정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불거져 다시 치러질 예정이던 대전시 서구체육회장 재선거가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이성준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이 대전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관련 본안..
2023-02-13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은 하노이고등인민법원(법원장 응웬 쑤언 띵)과 2월 10일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1992년 수교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의 3대 교역국이 될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최근에는 양국의 교..
2023-02-12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발전소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무죄 판결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앞서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근로자 김용균..
2023-02-12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판단하는 소송에서 왜구 약탈에 의해 국가 문화유산이 해외에 불법 반출된 상당한 정황이 사법적 사실로 인정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대로 일본과 교류가 단절된 1953년부터 일본 대마도 사찰 측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은 당시 6·..
2023-02-09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 관련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이어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 본부장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급인(원청)으로서 수급인(하청)의 업무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인정하면..
2023-02-09
대전 유성터미널 전 민간개발사가 제기한 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9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선고 공판을 갖고..
2023-02-08
여성청소년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이 성착취물 여러 건을 개인 휴대폰에 내려받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착취물 소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항소심 재판으로 이어진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 무죄가 선고된 것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는데, 성착취물 공유방에 입장하..
2023-02-08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이승희)가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행동변화 촉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중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범행동기나 연령 및 성행을 고려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2023-02-07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강제출국 상황에 놓이자 골목에서 안면 없는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
2023-02-06
계단이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24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징역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앞서가는 여성의 치마 속 하체를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A(23)씨에게 징역 8..
2023-02-05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하는 전문업체가 오히려 기록을 조작해 오염을 방치하다 적발돼도, 처벌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환경단체는 오염피해를 고려한 처벌과 함께 환경 감시기능을 강화를 촉구했다. 수소이온농도(pH), 물질의 산성..
2023-02-02
공주교도소 수형자 살인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특별사법경찰대를 신설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정시설 내 운동과 접견 등을 제한한 지난 2년간 폭행과 상해, 자살미수 등이 일제히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교정사고 예방..
2023-02-01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재판에 일본 쓰시마(대마도)의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를 당사자로 받아들이면서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 때 부석사가 폐사되지 않았음을 한국 측이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시효취득의 완성과 일본국 민법적용 주장..
2023-02-01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에 대한 일본 사찰 측 소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반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고려 때 처음으로 관음보살상을 봉안한 서주 부석사와 지금의 서산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를 동일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 반출이더라도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사찰의..
2023-02-01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 촬영물을 내려받은 현직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착취물 소지)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지역 현직경찰 A씨에 대한 국민..
2023-01-31
대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안순기)이 주관한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이 31일 대전사회혁신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대전시 관내 공공의료기관의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지원단에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다양한 사례를..
2023-01-31
정훈진(55·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30일 제55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했다. 정 회장과 함께 변호사회를 이끌 회장단에는 제1부회장에 최진영(55·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제2부회장에 박주영(51·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맡았다.
대전변호사회는 3..
2023-01-29
"경찰에 수사지연 상황의 개선을 건의하고, 법관평가 결과서를 법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에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30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지난 2년간 수행한 제54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직을 내려놓는 임성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로)는 최근 중..
2023-01-2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26일 건양사이버대학교 어니스티홀에서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동진)와 법무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진 건양사이버대학교 총장, 김대기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내용은 ▲법무..
2023-01-26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증거은닉부터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기술 국외유출 첩보를 입수하는 단계부터 피의자가 일시 귀국한 직후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방대한 전문 기술자료를 분석해 정..
2023-01-26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살인전과 20대 무기수에게 대전고등법원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다. 이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된 재소자가 수형시설 내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해당 재판부 법관의 공통된 결론..
2023-01-26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려 게시한 글에서 일부 노출된 상품권 바코드를 복제해 종이 상품권으로 인출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일부 노출된 바코드를 사진 찍어 이미지 편집 과정을 거쳐 무인 키오스크에서 복제된 바코드를 인식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전지법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