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3-04-02

대전 산불 야간진화로 전환…요양원 등 428명 대피소서 밤샘

2일 낮 12시 18분께 장태산이 있는 대전 서구 산직동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대전시와 소방당국이 야간 진화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화재는 충남 금산 지량리의 야산에서 발생해 동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대전 서구 산직동으로 확산..

2023-03-29

폭력으로 보복 일삼은 대전 폭력조직원들 징역형 선고

앙갚음하려 상대 조직원을 찾아다니며 폭력을 벌인 대전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징역 또는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상해와 공동폭행,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전지역 폭력조직 구성원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을 비롯..

2023-03-28

충남대병원, 척추수술시 부위마취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충남대병원(원장직무대행 최승원) 마취통증의학과 홍부휘 교수, 백수진 전임의사와 충남대 간호대학 박세연 교수의 공동연구논문이 최근 외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됐다. 이번 게재된 논문은 '척추수술을 위한 부위..

2023-03-27

'사고날뻔' 상대운전자 신원 공개한 피고 명예훼손 벌금형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뻔한 상황에 사과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사원증 사진을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위협 문자를 보낸 피고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의 죄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상대 운전자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이 표시..

2023-03-26

JMS 금산수련원 종교시설 소유 모 선교회 수사서 빠져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남 금산 수련원의 종교시설을 소유한 모 선교회 사단법인의 대전 사무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선교회는 금산 월명동수련원의 핵심인 종교..

2023-03-24

대전경찰, 입찰방해 혐의 대전시청 압수수색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24일 대전시청 도시정비과를 압수수색해 2019년 옛 충남도청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서 제기된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7명을 시청 14층 도시정비과에 보내 지역사회혁신팀의 컴퓨터를 포렌식하고, 특정 사업에..

2023-03-24

대전 서구청, 채경준 변호사 소송담당자 실무교육

대전 서구청은 22일 청사 2층 구봉산홀에서 채경준 변호사를 초빙해 소송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정책을 입안해 실행하기에 앞서 법률적 검토 방안을 모색했다. 또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때는 상대 서면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 반드시 지적하되 판사나 행정심판 위원들이..

2023-03-23

대전지방법원, 분쟁 평화적 해결 앞장 조정위원 위촉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양태경)은 3월 22일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양태경 법원장과 오영표 수석부장판사, 조정전담 조의연 부장판사 등이 참석해 신규 조정위원들을 환영했다. 대전지법은 민사 조정절차를 통해..

2023-03-23

충남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충남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센터장 장미영)는 23일 오전 10시, 행정동 세미나실에서 2023년 제1차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협의체로서 ▲어린이..

2023-03-23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작년 3800여건 1억6000만원 후원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3일 검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공로가 있는 위원에 대한 표창장 및 공로패를 수여했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해 피해 입은 이에게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

2023-03-23

대전서 개최된 세계기상의날 기념식 "위험기상에서 국민보호"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23일 오후 2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2023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기상의 날은 1950년 3월 23일 세계기상기구(WMO)의 발족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우리나라는 1956년에 68번째로 세계기상기구에..

2023-03-23

정명석 외 2인자 자택 압수수색…대전지검·충남경찰 공조

검찰과 경찰이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충남 소재 수련원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은 검사와 수사관 80명을 투입해 충남경찰 120명과 함께 23일 오전부터 금산에 위치한 모 수련원을 압수수색을 집행..

2023-03-22

전문수 다우주택 대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연합회장 취임

전문수 다우주택(주) 대표가 수형 생활을 겪은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에 취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22일 대전 오페라웨딩에서 전문수 다우주택(주) 대표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

2023-03-22

대전변호사회, 한국타이어 화재사고 시민 법률지원

대전변호사회(회장 정훈진)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호사 17명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한국타이어 화재 사고 법률지원단'은 대전변호사회 제1부회장인 최진영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공보..

2023-03-22

필리핀서 아내 살해·사체은닉 남편에게 징역 30년 구형

선교 목적으로 필리핀에 파송돼 현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편 A(63) 씨의 살인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03-21

검찰 JMS 정명석 추가기소 '속도'…무고혐의 경찰 수사중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7)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에 대한 거짓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4월 3일 공판에서는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

2023-03-19

원자력분야 안전사고 허위진술 교사한 간부들 징역·벌금형

고압의 6불화우라늄(UF6) 가스 유출로 인해 직원들이 화상을 입었음에도 과실을 숨기기 위해 원자력안전사고 조사에 거짓 진술을 시킨 한전원자력연료 간부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원자력안전법위반교사 혐의..

2023-03-15

서산 부석사 반환소송 기각 "채증법칙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한국과 일본의 사찰이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를 주장하는 소송이 대법원으로 향한 가운데 충남 서산 부석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고려 때 서산의 지명인 서주의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 연속성을 부정한 것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통해..

2023-03-12

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 마지막 기회…대법 상고이유서 곧 제출

서산 부석사 금동보살좌상 소유권 관련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고려 때 서주 부석사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청사가 화재로 소실됐다고 정부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거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인적·물적 연..

2023-03-12

주류회사 자회사 대표 횡령혐의 징역 7년 구형

2019년부터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충청권 주류회사의 자회사 전 대표 A(6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

2023-03-09

경찰 피살사건 제보한 무기징역 피고인 '해석 분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 이승만이 21년 전 전북에서 발생한 경찰관 피살 사건 때 사라진 권총의 소재를 제보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항소심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이 아는 범죄에 대해 스스로 밝히는 수준을 넘어 동지에서 원수로 바뀐 이정학에게 불리한 정..

2023-03-08

한 사건 형사재판은 두 번째… 검사·변호인 신경전 '팽팽'

법원이 사건 배당을 잘못해 1심 선고가 파기된 형사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증인 심문을 신청했다. 법원행정 절차상 위법이 발생해 동일한 사건의 재판이 두 번 진행될 때 앞서 파기된 원심의 결과를 감안한 공소유지와 변호가 이뤄지..

2023-03-06

한국 재단이 日 대신 강제징용 변제키로… 지역 반발 목소리

정부가 6일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피해자 단체는 판결에 명시된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은 묻지..

2023-03-05

법정에서 거짓말 위증사범, 벌금 가중해 '단죄'

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로 증언한 피고에게 벌금 1000만 원에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는 등 위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명희 재판장)은 동료가 식당에서 20여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법정 증인으로 출석..

2023-03-03

마스크 5만원에 판 약사, 병원 찾아가 소란도

타이레놀 가격을 수십 배 부풀려 판매한 약사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신청에 반대한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약국 개설등록이 이뤄지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는 등 대한약사회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을 내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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