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채경준 변호사 소송담당자 실무교육

인허가 부서 담당자 100여명 대상

대전 서구청이 인허가 부서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채경준 변호사를 초빙해 소송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대전 서구청은 22일 청사 2층 구봉산홀에서 채경준 변호사를 초빙해 소송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정책을 입안해 실행하기에 앞서 법률적 검토 방안을 모색했다. 또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때는 상대 서면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 반드시 지적하되 판사나 행정심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권했다.

이날 서구청은 소송수행 공무원과 인허가 부서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단체가 다루는 행정 영역이 커진 만큼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많아지고 소송의 내용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소송업무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강화와 소송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서구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채경준 변호사가 교육 강의를 맡아 행정 및 민사소송의 기본 개념, 소송 절차 및 각종 문건 작성 요령과 소송 진행 시 유의 사항 등 이론과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채 변호사는 과거 대전시와 경북도에서 법무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던 현장 경험을 서구에 맞는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녹여냄으로써 참석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교육 후에도 직원들의 소송업무 관련 질의가 이어지는 등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채 변호사는 "정책적 필요성을 판단하는 영역과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영역은 분리함으로써 효율성과 적법성을 모두 갖춘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부족한 사실을 보충하는 추측이나 추론, 논리적 비약은 피해야 하며, 시간순, 연대기 순으로 사건 위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급변하는 행정 여건 속에 소송의 형태가 더욱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고충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이 평소 직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렵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