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2023-05-29
금동관음보살상에 대한 한·일간 소유권을 다투는 재판이 충남 서산 부석사(浮石寺)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에 초점이 모이면서 법조계를 비롯해 사학·종교계가 활발하게 반응하고 있다. 왜구 침략과 6·25전쟁을 겪은 우리 역사에 비춰봤을 때 작은 사찰에 수 백 년 연속성을 증명..
2023-05-27
미국지적재산권법협회(American IP Law Association, AIPLA) 대표단(회장 브라이언 H. 바즐리 변호사)는 5월 25일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을 방문해 특허법원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건 관리, 특허법원의 국제재..
2023-05-25
법무법인 유앤아이(정교순·최진영 대표변호사)는 25일 오후 6시 30분 롯데시티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매년 1000만 원씩 10년간 1억 원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법무법인이 되겠다는 비전을 선언했다. 대전지역 대표 로펌 법무법인 유앤아이는 2013..
2023-05-24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특례사업이 취소된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준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의 대전시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7월 선고된다. 대전지법 민사11부는 24일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
2023-05-24
술에 취한 상태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10m를 운전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 만취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8일 오전 1시 40분께 대..
2023-05-24
24일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24일 국제노동기구(ILO) 연수단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알제리·모로코·튀니지 3개국 20여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이날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에 방문했다. 산업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과 이를 통한 인재 육성 사례를 살펴보..
2023-05-23
대전시택시조합 전직 임원이 전직 이사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내 기소됐으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라며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은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 A씨가 전임 이사장 B씨의 업적을 비판하..
2023-05-2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23일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부패 방지 활동 지원, 청렴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대기 대전지부장, 원덕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상임대표, 전재용 전국여성중앙회장을 비롯해 양..
2023-05-19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민사소송 의뢰인의 공탁취소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대전지역 50대 현직 변호사 A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 A씨는 2013년 5월 민사소송의 변호를 맡긴 의뢰인 소유의 공탁취소금 6300만 원을 보관하던..
2023-05-1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지난 5월 17일 대전시 중구체육복지센터에서 대전지부협의회 소속 법무보호위원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대전지부협의회를 비롯한 12개 위원회가 4개 팀으로..
2023-05-17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중요 증거가 훼손돼 포렌식 복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에서 수사 당국이 증거물 관리에 잇달아 빈틈을 노출해 녹취파일의 증거채택 여부에..
2023-05-17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진동)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식)는 17일 가정의 달을 맞아 범죄피해자 가정을 돕기 위해 우리쌀 1000㎏ 전달식을 가졌다. 범죄피해자 가정 중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각각 20㎏씩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범죄피해자 가정에 전..
2023-05-16
외국인 신도 등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씨 측이 추가로 기소된 골프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좌석 여유 공간을 마련하려고 손으로 잡아당겼을 뿐 추행 의도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
2023-05-15
법원이 있는 대전 둔산 법조타운을 벗어나 자발적으로 마이너 길을 걸어온 변호사가 있다. 택배와 일용직 근로자, 학원 강사를 오가며 학창시절 일을 놓을 수 없던 유년기를 보낸 그는 일반적 법조인과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 제60회 법의날 대한변호사협회 표창을 받은 강재..
2023-05-10
22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항소심에서도 권총을 발사한 주범은 자신이 아니라며 공방을 이어갔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
2023-05-09
1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의 전세계약 주택을 보증금 600만 원에 불과한 월세 계약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아 결국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변조해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은 임대인 A(66)씨를 사문서..
2023-05-09
기술유출사범 집행유예 비율이 60%를 넘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양형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국내 기업기술을 빼내려는 기술유출 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 사기범죄보다 양형기준이 낮아 피해가 반복된다는..
2023-05-03
종교적 믿음을 가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교주 정명석 씨의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간부들이 '신앙스타'라는 명단을 만들어 피해 여성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JMS 2인자를 비롯해 성폭행 이뤄진 시간에 인근에서 대기한 정황이 있는..
2023-05-02
술을 마신 상태서 운전대를 잡아 대전 초등생을 치어 사망케 한 60대에게 검찰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를 적용하고 사고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2023-04-27
대전의 한 50대 통학차 운전기사가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
2023-04-27
대전가정법원(법원장 함종식)은 26일 가정법원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충남 지역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해 보호에 힘쓴 학교전담경찰관(SPO)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부경찰서 권진 경장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전가정법원은 증가하는 소년보호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3-04-26
신생아에게 우유가 없다는 이유로 보리차를 먹이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수시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친부에게 징역형이, 동거인에게는 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
2023-04-26
1960년대 800여 명의 시민을 충남 서산으로 강제 이주시켜 간척사업 등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절의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서산개척단과 삼청교육대 사건의 피해자·유족을 공개모집 한다..
2023-04-24
사회변화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처하는 수단으로, 특정한 사람과 지역에 한해 법의 효력을 미치는 특별법이 활용되고 있다. 국민의 입법수요가 증가하고 전문화하면서 일반법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에서 특별법의 가치는 말 그대로 특별하다. 그러나 특정한 지역에 수혜가 집중되거나,..
2023-04-19
지난해 대전·충남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중 35%는 10~20대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마약으로 적발된 인원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청소년 마약사범은 5년 사이 4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경찰과 지자체,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