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3-07-09

"입주기업 찾아요" 대전교도소 이례적 설명회…코로나19 공실 탓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만든 수건, 캐비닛, 목재 연필꽂이 어떠세요? 일자리 나눌 입주기업 찾습니다." 대전교도소가 최근 대전지역 중소기업 조찬모임에 참석해 교도소 내 개방작업장에 입주할 기업을 찾는 이례적인 홍보 설명회를 개최해 주목을 끈다. 법을 위반해 시설에서 교..

2023-07-09

경찰 대청호 야외캠핑장 소환조사 착수

대전 대덕경찰서가 로하스캠핑장 수도법 위반 수사의뢰 사건의 당사자인 대덕구청 공무원을 이번 주부터 소환해 조사를 시작한다. 6월 14일 수사 의뢰를 접수한 이래 대덕경찰서는 최근까지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수도법 관련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을 수사..

2023-07-07

위탁선거법 위반혐의 서철모 서구청장 공판기일 변경

지난해 관내 체육회장을 뽑는 위탁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8월 23일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7월 12일 진행할 예정이던 서철모 구청장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판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

2023-07-07

'당선 무효형' 김광신 중구청장 대법원 상고장 제출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고의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광신 구청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에 상고장을 6일..

2023-07-06

대전교정청장에 김승만 전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취임

법무부는 대전과 충남·북 10개 교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지원·감독하는 제34대 대전지방교정청장에 김승만 전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을 승진 임명했다. 김승만 신임 대전지방교정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한양대 사회학과 재학 중인 지난 1989년 교정간부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울..

2023-07-02

올 첫 폭염경보 충남서 온열환자 잇달아

충청권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7월 1일 충남에서 체온이 급격히 올라 의식장애를 겪는 온열환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대전에서 낮 최고기온 33.1도를 기록하고 충남 논산 33.7도 공주 33.5도를 각각 기록했다. 또 올해 첫 폭염경보가..

2023-06-30

김광신 중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대법원 상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

2023-06-29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업무협약

대전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차용일)는 6월 28일 대전솔로몬로파크 세미나실에서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과 '지역사회 마약퇴치 법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역사회 마약퇴치 법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돕고자 상호 간 협력..

2023-06-29

정훈진 대전변호사회장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대전지방변호사회 정훈진 회장이 6월 29일 'NO EXIT'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중독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정훈진 회장은 유재욱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조인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

2023-06-27

정치권 영향력 있는 재력가 행세 7억 편취 60대 징역형

정치권에 영향력 있는 재력가처럼 행세하며 지역 기업인들을 속여 7억 원을 빼앗은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해 10억 원 상당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6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23-06-26

마약류 중독 청소년 재활센터 대전에 신설

윤석열 정부의 마약 대책에서 중독 청소년의 재활분야를 담당할 재활센터가 내달 대전에 새롭게 문을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중독자재활센터를 대전 동구 삼성동에 7월 20일 신설하고 청소년 재활에 특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충청권 마약..

2023-06-26

주거침입 흉기 휘두른 30대 7년 도피 끝 구속

대전 둔산동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에게 중상해를 입힌 30대가 도피 7년만에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

2023-06-26

대전교도소, 수용실에서 마약퇴치 캠패인 전개

대전교도소(소장 김문태)는 26일 오전 10시 민원실과 수용동에서 '2023년 마약 예방 캠페인' 행사를 갖고 마약중독의 폐해를 홍보했다. 이날 마약 예방 캠페인은, 마약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 2022년에는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

2023-06-25

[건강] 지역주민이 만든 병원, 지역사회 보듬는 민들레의료사협

주민들이 직접 자본금을 출자해 의료인과 함께 만든 병원을 세우고,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집(지역)에서 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으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창출하는 곳이 있다. 비급여 항목의 진료 때는 진료비를 대안화폐 '두루'를 통해서 결재할 수도 있는 곳,..

2023-06-25

"마약을 거절하세요, 출구가 없습니다"차용일 대전마약퇴치본부장

대전약사회장을 겸하는 차용일 대전시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중독문제를 겪어 상담을 의뢰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난 것을 보고 마약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대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전화와 온라인, 대면 등의 수단으로 지난해 86건의 마약중독자 상담을 실시했는데..

2023-06-20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서철모 서구청장 불구속 기소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뽑는 위탁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출마 대가로 특정 지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철모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3-06-19

급발진 주장 교통 사망사고 60대 운전자 '무죄'

60대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가에서 차량 진입을 제지하던 대학 경비근로자(사망당시 60세)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

2023-06-18

부석사 관음불상 반환소송 대법원 본안심리 개시…사법부 최종판단 초읽기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을 일본에 넘겨서는 안 되고 최초 봉안한 부석사에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시작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의 유체동산인도 상고심 사건의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18일 통보했다. 부석사 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2023-06-16

50억원 횡령 주류회사 자회사 대표 징역 6년 선고

2019년부터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충청권 주류회사의 자회사 전 대표 A(66)씨에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양대야개발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

2023-06-16

대전·세종 불법 환전 홀덤펍 운영자 징역형…22억 규모 도박판 제공

대전 유성과 중구 그리고 세종에서 술을 마시는 게임장의 홀덤펍으로 가장해 도박장을 운영해 손님으로 하여금 22억4000만 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이도록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투자자와 수익금 정산자, 소란 제압요원, 환전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분점 형태의..

2023-06-15

1만5천명 동시투약 필로폰 유통일당 검거…3명 구속기소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충남경찰청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께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하고 대마를 3차례 흡연한 혐의로, 검거 당시 필로폰 6g과 대마 2..

2023-06-15

설비에 옷 낀 사망사고 한국타이어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2년 전 근로자가 기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61)씨와 (..

2023-06-14

김광신 중구청장 선거법 항소심서 검찰 25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신고를 누락하고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

2023-06-14

코인·주식에 고객 돈 끌어쓴 금융기관 직원들 징역형

고객 돈을 빼돌려 주식·코인 투자에 사용한 금융기관 직원들이 잇달아 적발돼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지역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2..

2023-06-13

대전 홈플러스 매각반대 매장 내 집회 업무방해 '무죄'

홈플러스 매각·폐점에 반대해 대전 둔산점 종사자들이 마트 내에서 진행한 피켓 시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옛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노조지회장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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