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혐의 서철모 서구청장 공판기일 변경

대전지법 형사6단독 8월 23일 공판기일 갖기로

지난해 관내 체육회장을 뽑는 위탁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8월 23일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7월 12일 진행할 예정이던 서철모 구청장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판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최근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해 대전지법 형사6단독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앞서 서 구청장은 민병권, 박상준, 김준성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검찰의 공소장 부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법리검토를 해왔으나, 7월 4일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하고 김용섭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새롭게 선임했다. 또 변호인을 교체한 날 공판기일 변경을 법원 해당재판부에 요청했다. 기록검토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일변경 신청은 인용돼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첫 공판기일을 갖기로 했다. 서 구청장은 2022년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김 후보에게 불출마를 권유하고 그 대가로 특정 지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위탁선거법 5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청장 측은 해당 후보가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혀 위로 차원에서 만남을 가졌을 뿐 사퇴를 종용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