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서철모 서구청장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형사4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뽑는 위탁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출마 대가로 특정 지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철모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2022년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김 후보에게 불출마를 권유하고 그 대가로 특정 지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위탁선거법 5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청장 측은 해당 후보가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혀 위로 차원에서 만남을 가졌을 뿐 사퇴를 종용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증거불충분 이유로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탁선거법은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