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대전성모병원,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연구 국제인증 '획득'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강전용 신부)이 최근 대전·충청지역서 처음으로 세계적 임상연구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기관인 'AAHRPP'로부터 4번째 전면 인증을 획득했다. AAHRPP는 미국의 비영리 임상연구대상자 보호인증기관으로, 의료기관과 연구진이 연구대상자..
2023-09-13 군 퇴역한 동서 대신 퇴직연금 편취 60대 항소심서 징역형 소령으로 퇴역해 군인 퇴직연금을 받던 동서 부부의 사망 사실을 국방부에 알리지 않고 유족을 대신해 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60대 퇴역 장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2023-09-12 교사 교육 옥죄는 아동학대 처벌법…“법 개정 서둘러야” # 대전 동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아동학대와 과실치상 혐의로 3년의 재판 끝에 지난해 무죄를 확정했다. 2018년 9월 교실 앞에서 8살 남학생이 같은 반 여자아이들과 싸워 훈계하던 중 아이의 팔뚝 부위를 세게 잡고, 교실 문을 함부로 열어 아..
2023-09-12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살인 50대 징역 40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2일 A(5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
2023-09-12 박상돈 천안시장 대전고법 항소심 출석…항소기각 요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진행된 박상돈 시장과 정무보좌관 A씨 등 총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2023-09-07 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이 7일 오전 경북 김천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이종엽 이사장은 2021년 2월부터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응하..
2023-09-06 여제자 성추행 전 국립대 교수 항소심서 검찰 징역 8년 구형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모 국립대 전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6일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진행된 국립대 전 교수 A(57)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2023-09-06 "물관리계획 공청회장서 체포된 환경 활동가 석방하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서 대전과 충남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된 것에 항의하는 규탄 성명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6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환경 활동가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단체를 옭아매..
2023-09-05 "전세사기 수익률 표 만들어 사기" 조폭 가담한 일당 첫 공판 대전에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31명에게서 전세 임대보증금 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수익률 표를 만들어 자신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세밀하게 계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년간 은행 이자만 납부해 경매만 피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2023-09-05 "목숨 앗아간 친족성폭력 혐의 친부에게 엄중한 책임을" 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피해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등 40대 단체로 구성된 친족성폭력피해자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고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
2023-09-05 [검찰 인사] 대전고검장 임관혁·대전지검장 박재억 대전고등검찰청 신임 검사장에 임관혁(57·사법연수원 26기)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는 박재억(52·29기)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9월 7일자 대검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그간 공..
2023-09-03 특허법원,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프로그램 '성료'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인정 여부를 비롯한 각종 이슈가 제기되는 것에 발맞춰 법관들이 인공지능(AI) 분야에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16차례 재판역량강화·인문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23년 4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08-30 "음주운전 했는데 측정은 안해" 측정 거부 세무사 벌금형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현직 세무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8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또 다른 운전자는 측정거부로 징역 1월 4개월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2022년 2월 3일..
2023-08-28 상품권으로 가로채고 정상업무처럼 수거책 조종… 보이스피싱 '고도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 알선책과 현금 수거책을 맡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징역과 무죄까지 판결이 엇갈렸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피해 금액을 전달받아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중적 사이트에서 정상 기업처럼 가..
2023-08-28 태양광 발전 법인 자금 빼돌린 서부발전 간부 구속기소 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한다며 부인과 아들 이름으로 사업체를 차리거나 특수목적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전기를 생산하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간부 A(58)씨와 민간기업 임원 B(39)씨 등 2명을 특경..
2023-08-28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때 알아야할 법률상식 강연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28일 새로 보호관찰을 시작하는 특정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부대학교 헌법학 김갑석 교수를 초빙해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법을 모르면 발생하는 갈등' 이라는 주제..
2023-08-27 줄줄이 법정에 선 자치단체장들…대법원서 11월 분수령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과 충남 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일부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 중인 자치단체장도 있어 행정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이후 대전과 충남에서 시장과 구청장..
2023-08-25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형’ 선고… "정의 밝히겠다" 항고 피력 6·1 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
2023-08-24 대전 법무사랑나눔위, 자녀를 위한 장학금 500만원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 법무사랑나눔위원회(회장 남상규)는 8월 24일 공단 대전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법무사랑나눔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범죄 대물림 예방과 수형자 가족 지원 사업을 위해 2019..
2023-08-23 특허법원, 제10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제10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본·결선'을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변론경연대회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2023-08-23 서철모 서구청장, 체육회장 후보 사퇴종용 '벌금 500만원' 구형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때 특정 후보자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철모 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서철모 구청장과 정..
2023-08-22 종교기관 법무담당자가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징역형' 횡령을 일으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벌인 종교기관의 법무 담당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는 음주운전을 벌인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7일 오전 0시 19..
2023-08-22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당시 "법의 지배 실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직전 대전고등법원장에 재임할 때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법의 지배를 실현한다는 불변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절차..
2023-08-21 대전 귀금속점에 헬멧쓰고 1억4천만원 훔친 50대 징역형 대전의 한 귀금속점에 헬멧을 쓴 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1억400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0회에 걸쳐 침입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대전과 청주 일대를 돌며 금은방과 셀프세차장 사무실..
2023-08-18 22년 전 은행원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무기징역'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을 일으킨 공범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항소심이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이승만과 이정학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승만에..
대전 신탄진동 고깃집에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영상포함) 대전 재개발조합서 뇌물혐의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 구속 [사설] '폭행 사건' 계기 교정시설 전반 살펴야 금산 무예인들, '2024 인삼의 날' 태권도와 함께 세계로! 학하초 확장이전 설계마치고 착공 왜 못하나… 대전시-교육청-시행자 간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