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3-10-16

대전변호사회, 함께 뛴 축구경기 '응원상' 거뒀다

제15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에서 대전변호사회 회원들이 힘껏 뛰어 8위의 성적과 함께 응원상을 거머쥐었다. 10월 14일 충북 청주시 용정축구공원에서 개최된 축구대회에 전국 지방변호사회 1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대전변호사회에서도 1개 팀을 꾸려 이날..

2023-10-16

미혼모 품에서 신생아 떼어내 학대·유기 40대 부부 구속기소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받아와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부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물건처럼 매매했다. 대..

2023-10-16

신협 강도사건 알고보니 도박빚 계획범죄… 붙잡힌 피고 40억원대 도박혐의 추가

대전 신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도주한 피고인은 범행 직전까지 40억 원대의 도박을 벌이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6일 특수강도과 상습도박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10-13

대전교정청 수용자들이 만든 보석함·서화 등 교정작품 전시회

대전지방교정청(청장 김승만)은 10월 2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수용자, 직원, 교정위원 등이 출품한 공예(목공예, 도자기, 한지 등), 문예(서예, 회화 등)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대전문화재단에서 심사를 통해 위원으..

2023-10-12

조현병 진단 의사 9년뒤 찾아가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군 복무 중 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린 정신과 의사를 9년 뒤 찾아가 폭행하고, 병원 의료시설을 부순 A(33)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부장판사)는 의료인을 폭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2023-10-11

차량 침입절도 10대에 형사처분 대신 '소년부 송치' 선고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허위 온라인 판매 글을 올려 물품 사기를 벌인 10대에게 법원이 일반 형사처벌보다 적정한 보호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3-10-09

대전 오피스텔 관리인 선출 무효소송… 법률비용 입주민 청구 논란

사무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동을 빚은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번에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2022년 2월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1심 선고가 나왔다. 더욱이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사전 절차 없이 '법률지급 수수료..

2023-10-05

법원 영아 백골사체 친모 구속영장 기각

대전 서구에서 영아 백골사체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사망한 영아의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친모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영장신청을..

2023-10-05

대전지검 국가통계 조작 의혹사건 압수수색 착수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가 감사원에서 수사를 요청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사건 관련해 5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이날 대전지검은 수사관은 이들 기관에 보내 국가통계 조작 의혹에..

2023-10-03

보령 밀입국 시도 중국인 22명 32사단·보령해경 작전서 검거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에 선박을 정박하고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이 우리군과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검거됐다. 충남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2시께 대천항 인근에서 밀입국으로 추정되는 미신고 선박이 접안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육군 32사단이 서해안 일대에서 가..

2023-10-01

"골목길은 내 소유" 쇠말뚝 행위에 법원 경종…"주민안전 위협"

세종시의 한 농촌마을에서 골목길 소유를 주장하며 건축용 파이프와 쇠말뚝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다 이에 걸려 주민이 넘어지는 사고를 초래한 A(63)씨가 일반교통방해치상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마을 골목길에 건축용 비계를 연결한..

2023-09-30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식당 업주 때리고 사기 벌인 20대 징역형

배달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거나 주문한 음식이 늦게 도착했다며 결제 금액을 돌려받고도 음식은 반환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거짓 민원에 항의하는 여러 업주를 폭행하고 전화로 생명을 위협할 것처럼 협박했다. 대전지법..

2023-09-29

무리한 추월사고로 일가족 덮친 60대 운전자 '중형'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충돌해 일가족 4명 중 2명이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6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가중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 부장판사)는 도주치사와 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

2023-09-28

20대 보행자 사망케한 10대 무면허 운전자 '장기 3년·단기 2년'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한 1심 파결..

2023-09-28

JMS 정명석 본안심리 3달째 공회전 '어쩌나' 재판장 기피신청은 기각

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씨 측이 신청한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즉시항고가 9월 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다. 검찰은 JMS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신청을 반복하고, 법원 주변에서 집회 등을 통해..

2023-09-25

장관 전자관인 위조해 아파트 특별분양 공무원 '집행유예형'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자관인을 위조해 허위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은 40대 공무원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공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사기,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모 지..

2023-09-22

부석사 불상 대법원 심리 앞두고 전국 전통사찰 130곳 공동탄원서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는 전통사찰로 등록된 130곳의 사찰에서 부석사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의 관음사에 있다고 판결한 지난 2월 1일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내용의 '전국 전통사찰의 공동탄원서'를 대법원 민사1부에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탄원서에서는 2심..

2023-09-22

특별분양 받으려 장애인 위장 전입시킨 50대 징역형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을 허위로 분양받기 위해 평소에 알던 장애인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부당 이득을 챙긴 50대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자동차 도색업체를 운영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소아마비 지체장애 2급의 장..

2023-09-21

"연차휴가 못 받아" 앙심에 자신이 근무한 매장 침입절도

자신이 일하던 패스트푸드 판매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CCTV 본체까지 떼어 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023-09-20

대전지검 중간간부급 인사 단행…서정식 대전지검 차장

법무부가 20일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평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오는 25일자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최근 임관혁 고검장이 입성한 대전고검에 차장검사는 공석으로 두고 인권보호관에 김현(사법연수원 31기)전 인천지검..

2023-09-20

[인사]대전고검·대전지검·청주지검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김현 ▲검사 김성훈 ▲검사 권기환 ◇대전지검 ▲차장 서정식 ▲인권보호관 최인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부장 최헌만 ▲인권보호부장 손진욱 ▲형사1부장 백승주 ▲형사2부장 서영배 ▲형사3부장 조재철 ▲형사4부장 송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2023-09-20

접근금지 잠정조치 어기고 스토킹 50대 실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더는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해 전화와 메시지를 일삼은 50대에게 징역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023-09-20

만취운전 9살 배승아양 숨지게 한 60대 '징역 15년' 구형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운전자에게 9살 딸을 잃은 어머니가 법정에서 해당 피고인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피해자 외에도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학생들이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검찰이 피고인에..

2023-09-18

마트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 합의금 뜯은 20대 '벌금형'

마트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식품을 구매 후 신고해 영업정지를 받도록 협박해 업주로부터 금품을 뜯은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공동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비롯해 공범 B(27)·C..

2023-09-17

세종 관급 건설현장서 전임비 뜯은 노조 전 위원장 '징역형'

정부세종신청사 건설현장을 비롯해 관급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모 건설노동조합 전 위원장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설 관련 노동조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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