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4-10-31

박정현 의원 “개인정보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거부 안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0월 31일 개인정보를 이유로 국회에 자료제출 거부를 차단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부처나 공직..

2024-10-30

일·가정 병행문화 기여 인증 ‘가족친화기업’, 알고 보니 악덕기업?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해 인증받는 ‘가족친화기업’이 오히려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기본인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가족친화기업의 핵심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줄줄이 기소됐지만, 여전히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 중인 것으로..

2024-10-28

치열한 정쟁 속 국힘-민주 '민생·공통공약협의회' 28일 출범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민생법 처리를 우선하겠다며 28일 ‘민생·공통공약협의회’를 출범했다. 처리 대상에 반도체·인공지능(AI)을 비롯해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지원, 저출생 대응과 지역 격차..

2024-10-27

“제2중앙경찰학교는 충남 아산으로”… 국회토론회 성료

충남 아산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임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복기왕(아산갑)·강훈식(아산을) 국회의원은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아산 유치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용갑(대전 중..

2024-10-27

전국 시외·고속버스 6358대에 휠체어석은 '0석' 왜?

전국 시외·고속버스 6358대에 장애인을 위한 설치한 휠체어석이 단 한자리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대전시당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법 시행 13년만인 2019년부터 시외·고속버스 휠..

2024-10-27

박정현 의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다시 발의하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

2024-10-27

온누리상품권 사용 ‘수상한’ 대구 집중… 불법유통 의혹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대구에 집중되면서 불법 유통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 비중이 4.6%, 지역내총생산이 3%인 대구에 유독 집중된 것인데, 특히 온라인보다 지류(紙類: 종이) 상품권 사용이 더 많은 데다, 일부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의..

2024-10-24

조승래 의원, 유성 덕송초·어은초 시설개선 예산 확보

대전 유성구 덕송초와 어은초의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4300만원을 확보하면서다.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덕송초교는 노후화된 체육관 전면보수 예산으로 9억53..

2024-10-21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주민숙원사업 줄줄이 중단·백지화 안돼”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숙원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백지화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

2024-10-20

예술인 복지 위한 ‘예술인 패스’도 수도권 집중… 불균형 심각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한 ‘예술인 패스’ 혜택도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공연과 전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처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인 패스(카드)는 예술인들이 다양한 혜택..

2024-10-18

강승규 의원, 제2 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 국회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제2 중앙경찰학교를 충남 예산군에 유치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강 의원과 예산군은 2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 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찰 교육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2024-10-17

장종태 의원 “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기간 천차만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 기간이 지청마다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

2024-10-16

“尹 정부, 세수 펑크 메꾸려 국민청약저축 주택도시기금 사용”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 지원에 써야 할 주택도시기금 9조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나 주식·부동산 투자에 사용됐다는 자료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2024-10-15

노벨문학상 수상국가지만, 윤 정부 도서출판 예산 대폭 삭감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그동안 도서·출판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지원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2023년∼20..

2024-10-14

“전국 지자체 대다수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반드시 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선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다. 조사..

2024-10-14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조사연구 실적 최하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의 조사연구 실적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작성한 조서연구 보고서는 모..

2024-10-13

장동혁, 충청권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인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이 22대 충청권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유일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이 10월 11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1107명(35.7%),..

2024-10-10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 3건 중 1건만 복구비 지원”

집중호우와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로 국가유산 훼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훼손 유산 3건 중 1건만 복구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2024년..

2024-10-10

황운하 의원 “충청권 광역철도 끝도 없이 지체될 위기”

13년째 제자리 걸음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잇따른 추가 사업비 증액 등으로 자칫 사업 타당성 재조사 사업 대상 목록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중도일보 9월 23일자 1면 보도>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2024-10-09

정부 광고, 지역신문 갈수록 홀대… 지역사회 공론장 지원 필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소멸 대응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지역지(지역신문)에 대한 정부 광고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른바 ‘중앙신문’이라고 하는 전국지 광고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인터넷과 방송 광고가 차지하는 광고 역시 인쇄 매체의..

2024-10-09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지 외면·방치”…“공정위는 신고사건 폐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방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사건을 접수도 하지 않은 채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2024-10-07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원 규정 위반하며 ‘투잡’ 부수입 챙겨”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활동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상당한 부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경사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

2024-10-07

박수현 의원, “일본 제2·제3 사도광산 추진에 정부는 무대응”

일본이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을 유네스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도 광산 굴욕외교에 이어 또다시 정부가 소극적 대응 조짐이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친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2024-10-06

국가에 헌신하고도 생계 고통… 국가유공자 체납·압류 심각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생계 곤란으로 건강보험료 체납과 그로 인한 재산 압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유공자와 유족 2만5000여 세대가 6개월 이..

2024-10-04

예산 남아도는데 청년 월세 신청자는 대거 탈락 왜?

정부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조건과 규정 때문에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신청자 상당수는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지만, 매년 쓰지 못하는 이른바 불용 예산은 급증할 정도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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